근로시간면제한도 강행처리 여파가 한국노총에 후폭풍으로 몰아쳤다. 한국노총 산하 최대조직중 하나인 전국금융산업노조 본조간부 및 34개 지부 대표자와 상근간부 200여 명이 \"한국노총은 투쟁과 협상 모두 실패했다”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한국노총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 기준이 날치기 통과된 5월 1일 아침,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앉았다.
또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날치기로 통과됐다.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근심위의 모태가 된 개정 노조법도 1월 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바 있어 타임오프 한도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한 꼴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한국노총의 결단과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적 노사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사실상 개악된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처리 이후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4일 한국노총이 경총과 노동부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나왔었다.
폭발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퇴요구가 계속 나오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한 단사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내용으로 도와주기 위해 조합원 달래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등이 요구하는 ‘노조법 합의안 파기·재논의, 지도부 사퇴-임시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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