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비공개 정책협의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6월에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 협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의절차는 진행되지만 정부 안이나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관련 보고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10일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두 노조의 탈퇴 찬성율은 각각 68%와 83.9%였다. 인천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안과 함께 ‘정치위원회 폐지’ 안건도 함께 가결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10일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9일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를 했다. 전체 조합원 672명 중 589명이 참여해 494명이 찬성, 투표 참가자의 83.9%의 찬성율로 \'민주노총 탈퇴 한국노총 가입\'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89명(15.1%), 무효는 6표(1.02%)가 나왔다.
노동부가 3월31일 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노정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집행부 사퇴를 표명한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오는 30일 조합원 신임투표에서 집행부 사퇴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장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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