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가가 아닌 학문하는 사람인 임송자의 꼼꼼한 분석 덕분에 해방공간의 노동운동을 한발짝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엊그제 3월10일 한국노총이 63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고, 그 자리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야당대표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렇다면 그 한국노총은 63년 전 어떻게 탄생했을까.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일각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맞바꿀 거라는 얘기가 돌지만 둘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비정규법 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노동계와 협조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 4월에 정리할 것으로 본다”며 어제 노동부의 정부입법 준비 발표에 힘을 실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이날 갑작스런 발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노동부는 발표하기 전에 한국노총에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노동부가 먼저 치고 나왔다.
3.8세계여성의날 당일엔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들이 각각 행사를 연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영풍문고 주변에서 \'3.8세계여성의날 101주년 기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결의대회가 열린다.
재계가 국내 30개 그룹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 28%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민정)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 추진하겠다는 임금삭감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는 이렇게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지만 노총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합의정신을 배신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노와 사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거나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빠진 것이 많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가장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한 방안은 전혀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다.
23일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큰 틀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최종 조율을 앞두고 내부에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6차 실무위원회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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