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노와 사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거나 나누자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빠진 것이 많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가장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한 방안은 전혀 합의문에 담겨있지 않다.
23일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일자리 나누기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큰 틀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가 최종 조율을 앞두고 내부에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6차 실무위원회에서 퇴장했다.
검찰은 17일 노조 기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노조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수천만원을 챙긴 뒤 도피행각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일자리라는 것이 회사가 있고, 경제가 살아있고, 일자리가 따른다는 원칙을 생각한다면 자연적으로 임금 삭감을 고려 안할 수가 없다. (선언문에)임금 삭감이 따르는 것이 분명히 되어야”라고 말해 임금 삭감을 중심에 둔 경제계의 참석 의도를 드러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더욱 강하게 비상대책회의를 주도한 한국노총과 경총을 비난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노사민정이 민주노총도 참여 속에 해야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데 노동계 한축인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아무 말도 없이 경총과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비상대책회의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허울뿐인 회의체”라고 비난했다.
임 의장은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재지원,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 같지만 당은 그런 문제에 일체 입장을 내 논 바가 없다. 어떤 사안이든 최대한 노총 측과 정책연대 정신을 살려서 상호간에 입장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도 법안 발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 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경기의 영향이므로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칠 경우 비정규직을 고착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개정 방향 등 주요 노동 현안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과 노동계의 역할 등에 대해 한국노총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진영옥 직무대행은 이번 비상대책회의 참가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설이 지난 후 상집, 중집 등에서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영옥 직무대행은 “제안한 그 회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민(사회 단체, 학계 등)이 어떤 단체들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노사정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브레이크 거는 역할부터 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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