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1년 전노대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관련해 통합정당의 참여문제,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와의 노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노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불안불안하게 지켜온 ‘대정부 투쟁’은 불과 7개월 여만에 정부와 여권에 KO패 당한 모양새다.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탈퇴했다.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법 시행 3개월동안 사용자 개입으로 만들어진 신생노조가 기존 노조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를 한국노총이 발표해 \'복수노조법으로 인한 노조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복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복수노조를 일부 허용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을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전원회의에서 다뤄지는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노동계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박준성 위원의 위원장 선출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반면, 민주노총 측은 여전히 표결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6월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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