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안을 의결했다. 반면,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안건은 성원 미달로 다뤄지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에 노조법 투쟁포기 각서를 썼던 한국노총이 노동부, 경총과 협상이 결렬 되자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권에 ‘투쟁 포기 각서’를 써준 한국노총이 ‘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1년 전노대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관련해 통합정당의 참여문제,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와의 노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노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불안불안하게 지켜온 ‘대정부 투쟁’은 불과 7개월 여만에 정부와 여권에 KO패 당한 모양새다.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탈퇴했다.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법 시행 3개월동안 사용자 개입으로 만들어진 신생노조가 기존 노조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를 한국노총이 발표해 \'복수노조법으로 인한 노조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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