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한국노총은 제65주년 창립 기념식 행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해 노조법 재개정을 놓고 노정관계 악화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반면 지난해 까지 찬밥 신세였던 민주당은 노조법 재개정 공조상황을 반영하듯 환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정책연대 파기 후 서먹한 관계를 드러내듯 홀대를 받았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선언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정권퇴진운동까지도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23일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8시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조찬회동 참석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대외협력라인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노동 관련 의원들이 11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정책연대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이용득 위원장에게 정책연대 파기만 통보 받았다. 다만 대화 채널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투쟁방식이 옳았고, 훌륭한 조직”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내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임단투(임금단체협상 투쟁)로 싸움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국노총이 표방한 온건노선인 타협적 노사관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오후 제23대 임원선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애초 각 후보 진영이 예고한대로 정책연대 파기 공약이 나오게 된 평가를 둘러싸고 지난 지도부와 현지도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노조법 전면 개정의 입장차 등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은 노동기본권 후퇴를 기본으로 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까지 후퇴 시킬 계획을 세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든 사기업이든 노사관계 전반에서 이명박 정부는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도 전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MB정권과는 타협을 하면 할수록 노동조합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노총 23대 임원 선거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등 3개 후보조가 최종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자율적 교섭을 존중하며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타결된 내용은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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