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8시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조찬회동 참석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 대외협력라인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노동 관련 의원들이 11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정책연대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이용득 위원장에게 정책연대 파기만 통보 받았다. 다만 대화 채널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투쟁방식이 옳았고, 훌륭한 조직”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내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임단투(임금단체협상 투쟁)로 싸움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국노총이 표방한 온건노선인 타협적 노사관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오후 제23대 임원선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애초 각 후보 진영이 예고한대로 정책연대 파기 공약이 나오게 된 평가를 둘러싸고 지난 지도부와 현지도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노조법 전면 개정의 입장차 등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은 노동기본권 후퇴를 기본으로 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까지 후퇴 시킬 계획을 세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든 사기업이든 노사관계 전반에서 이명박 정부는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도 전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MB정권과는 타협을 하면 할수록 노동조합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노총 23대 임원 선거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등 3개 후보조가 최종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자율적 교섭을 존중하며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타결된 내용은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고속(대표이사 황의종) 노동자 120여명이 한국노총 전북지역버스농동조합 전북고속지부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버스본부 전북고속지회에 가입해 한국노총 일색이던 전북지역 버스 노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 5월 11일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영계가 합의한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 합의 사항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노동부 위탁사업을 받아 하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MB심판 투표를 호소하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도 반한나라당 후보 투표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생존을 위한 투표에 노동자들이 나서자”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도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부여당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반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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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010]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에 반한나라 투표 호소](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