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이 30일 중으로 비정규법을 유예시키는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시행 유예를 법률가들이 “해고 자유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전 상임위가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급한 민생현안과 법안들을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사용기간 적용 ‘2년 유예’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을 제시하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열어 비정규법과 언론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합의안이 당론과 다를 경우 당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선택지는 유예기간 뿐이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이 노동계와 정치권이 비정규법을 논의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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