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미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의 극히 일부분을, 적법성, 폭력성들의 문제를 과대 해석하면서 정작 집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현재 알려진 내용대로 한미FTA 협상이 체결 될 경우 연간 국민보험료 약값 부담이 2조원씩 증가하게 된다. 당연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휴짓조각이 되는 셈이다.
한미 FTA 협상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은 관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음모적인 통상독재에 의해 국가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법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벌칙제도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권리기간 연장 등의 미국 요구는 절대 받아드려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요구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협상단과 의회의 강경한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고 시한내에 끝내겠다면 과연 어떤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일까.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GMO 규제 철폐, 투자자정부제소와 같이 한 나라의 주권과 공공제도,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한미FTA의 비참한 본질을 목도하고 있다.
협상 첫날 인 8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성과 보다는 ‘체결’에 일방적인 의미를 둔 정부의 ‘한미FTA 협상 종결'을 위한 폭주를 막기 위해, 각계의 국민들이 나서 자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반대'를 선언하고, 대규모 도민 대회 및 단식농성 상경 투쟁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8차 한미FTA 협상에서는 한국 정부가 진행 한 FTA 협상 중 역다 최단기 최다 고위급 회담이 줄줄이 이어질 계획이다. 말 그대로 3월 타결이 아닌 '종결'을 위해 양국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 하는 그림이다.
"정부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몸을 던져 끝장 투쟁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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