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는 '최종 쟁점 중 마지막까지 해결되지않는 사안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나중에 협의할 의제로 규정하는, 기술적해법이 시도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금순 전여농 회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농민들의 아픈 심정을 달레고, 묻고,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비통함을 표했다.
화이자의 황금알 만큼의 환자들은 비싼 약을 사먹을 돈이 없어 죽어 갈 가능성이 크고, 건강한 일반 국민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를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어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주장에서 맞는 것이라고는 하나 뿐이다. WTO의 분쟁에서 승소 사례가 얼마 없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이를 뺀 나머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얕은 계산에서 나온 것들이다.
한미FTA협상 2단계 관문인 통상장관급 협상이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8일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 문성현 민주노동당 당대표에 이어 12일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범국본) 본부 대표자들이 노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오늘(1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국의 단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담판을 벌이는 두 협상은 협상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훌륭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거머쥐고 미국과 벌이는 벼랑 끝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집착”하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라는 것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대들의 주장처럼 주고받은 장사였을까. 주요 인사들이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해 ‘낙제’점수를 겸손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꼼히 셈’하고 있는 장사일까. 글쎄.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오늘(1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열린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섬유 고위급 협상이 서울에서는 쇠고기와 쌀 등 남은 쟁점을 다룰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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