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김종훈, 한미FTA협상 30일 종결 전망

[한미FTA를 저지하라] 김종훈, 한미FTA협상 30일 종결 전망

김종훈 수석대표는 '최종 쟁점 중 마지막까지 해결되지않는 사안은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나중에 협의할 의제로 규정하는, 기술적해법이 시도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퇴출 대상은 ‘농업’ 아닌 ‘노무현’

[한미FTA를 저지하라] 퇴출 대상은 ‘농업’ 아닌 ‘노무현’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금순 전여농 회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농민들의 아픈 심정을 달레고, 묻고,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비통함을 표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FDA, 화이자 항생제 ‘자이복스’ 사망 위험 경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FDA, 화이자 항생제 ‘자이복스’ 사망 위험 경고

화이자의 황금알 만큼의 환자들은 비싼 약을 사먹을 돈이 없어 죽어 갈 가능성이 크고, 건강한 일반 국민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를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어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협정 지켜도 분쟁 휘말리는 비위반제소

[한미FTA를 저지하라] 협정 지켜도 분쟁 휘말리는 비위반제소

한국 정부의 주장에서 맞는 것이라고는 하나 뿐이다. WTO의 분쟁에서 승소 사례가 얼마 없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이를 뺀 나머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를 축소하려는 얕은 계산에서 나온 것들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최종 협상 26일 서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최종 협상 26일 서울에서

한미FTA협상 2단계 관문인 통상장관급 협상이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곡기를 끊어 협상 중단에 힘 보태겠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곡기를 끊어 협상 중단에 힘 보태겠다

지난 8일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돌입한 문성현 민주노동당 당대표에 이어 12일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범국본) 본부 대표자들이 노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오늘(1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국의 단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 아가리에 날고기 넣듯”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 아가리에 날고기 넣듯”

최근 한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담판을 벌이는 두 협상은 협상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훌륭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거머쥐고 미국과 벌이는 벼랑 끝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집착”하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라는 것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브리핑뉴스] 한미FTA는 유연하게 다 퍼준 ‘장사’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브리핑뉴스] 한미FTA는 유연하게 다 퍼준 ‘장사’

과연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대들의 주장처럼 주고받은 장사였을까. 주요 인사들이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해 ‘낙제’점수를 겸손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꼼히 셈’하고 있는 장사일까. 글쎄.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고위급 협상 오늘 개시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고위급 협상 오늘 개시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오늘(1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열린다. 오늘 워싱턴에서는 섬유 고위급 협상이 서울에서는 쇠고기와 쌀 등 남은 쟁점을 다룰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이 진행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기대되는 이익의 ‘침해’, FTA 잘 지켜도 제소당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기대되는 이익의 ‘침해’, FTA 잘 지켜도 제소당한다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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