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하는 국회의원 38인의 공동성명이 제출됐다. 이는 14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안한 ‘조건없는 정치 회동’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헨리 왁스먼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 톰 알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타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서신을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고위급 협의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중단”을 촉구했다.
비준국가의 수가 효력발생 최소 기준인 30개국을 넘어 현재 50개국이 비준을 완료해 오는 3월 18(일)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로 ‘문화다양성협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정부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를 따지는 협상은 더 이상 없겠지만, 여론전을 위한 쟁점과 더 이상 내줘서는 안 될 쟁점들이 남은 셈이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 1년 넘게 ‘협상 중단’을 외쳐온 범국본 대표자들이 거리에 앉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무기한 단식은 FTA 체결을 저지 시킬 ‘3월 끝장 투쟁’의 기세몰기의 시작이다.
주말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정부조달, 경쟁, 통관 분야 등 3개 분과의 협상이 종결 됐다.
범국본은 “당시 취재중임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고의적으로’ 취재기자들까지 이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한 게릴라 집회는 보신각 앞에서의 연좌집회를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범국본은 “한덕수 씨의 총리 지명은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사후 추인하고 정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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