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농업 협상 분과, 농업 고위급 회담이 양국 협상단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부여 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언론들을 향해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언론인, 기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기능인으로 연명하면서 한미FTA협상의 결과가 판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문가 54인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종합점수는 -4.25점으로 최하선인 -5점에 가까운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완전 낙제인 셈이다.

'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너무도 뻔뻔하게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나 피고가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원고의 이사건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한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한미FTA 협상 3월내 종결'이라는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수순으로 해석되기 떄문이다.

8일 부터 시작될 8차 한미FTA 협상을 앞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방문과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 등 이 모든 과정이 한미FTA 협상 3월 종결을 위한 '기세 몰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범국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감 품목의 처리 문제, 품목별 쿼터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농업분야의 막대한 희생을 반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고위급 회담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7차 협상 이후 한미FTA는 ‘3월말 타결’에 이르는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양국 수석대표는 “협상장에 봄이 왔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타결에 대한 확신을 보였다. 이제 남겨진 쟁점들은 고위급 협상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은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말 타결은 ‘당신들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라며 오는 3월 5일 열리는 8차 협상에서도 한미FTA 저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

문화예술·영화·언론계가 한데 모여 한미FTA가 문화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미FTA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한미FTA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다양성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