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은 3시 기자회견을 통해 4대 협상 대응 투쟁을 공식 선언하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북핵실험을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부에서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고대언 공동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1인 시위도 신고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에 항의했다.
오는 11월 22일 농민, 노동자, 청년,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함께 전면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민중항쟁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면 민중행동으로 한미FTA를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22일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제주 공항에 도착했다. 대표자들은 2시 공항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와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긴장감 높아지는 제주. 도민들 그 누구도 한미FTA와 그 협상단을 반기지 않는다. 김종훈 수석대표의 헬기 이동은 이런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임기환 집행위원장은 “지역 특성상 1차 산업 무너지면 지역경제 붕괴되는 것을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도민들이 자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 대책이 생기는 듯, 보호되는 것인냥 선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협상단은 협정문 쟁점 관련 해, "금번 협상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을 위주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 할 것"으로, " 제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전달할 항의서한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헬기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엇이 두려워 시간도 많은데 헬기타고 이동했냐'고 반문하며 수석대표를 규탄하는 의미로 항의서한을 찢었다.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18일 ‘브레이크 없는 한미FTA, 공공서비스 부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의 국내법 및 정책 도입과정을 진단하고 이 들이 한미FTA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분석했다.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약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입법 예고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별도 협상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 이는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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