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선의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는 대목에 이르면 뒷골이 땡긴다. 누가 감히 자본의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우국충정에 일말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단 말인가.

노무현과 같은 하늘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누군가들의 분노를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비로소 직접 연결해내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점진적 개량 혹은 타협으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동력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우정국 민영화 공약으로 총선에서 이긴 고이즈미의 정치적 승부수를 못내 ‘부러워한’ 노 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못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바로 그것이다.

또 월드컵 타령이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들이 좋아하는 월드컵을 보면 알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할 정도로 사천만이 ‘하나’가 되어 응원했지만 결국 4강은 고사하고 16강에도 못 들었다.

추상적으로 한미FTA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하층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바탕위에 기업가와 자산가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융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글쎄요..산업 생산 고리가 끊긴 국민 경제에 어떤 동력이 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장하성 펀드 처럼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먹튀'하겠다고 나서는 주주자본주의의 신봉자들만 늘어나는게 아닐런지요.

자본시장통합법에 한미 FTA를 살짝 얹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금융부분에서 미국은 이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이는 국민의 삶을 건 도박 행위나 다름없다.

걱정브리핑 편집부는 25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현재 편집부의 역량으로는 다가오는 찬성 물량 대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활동가, 연구자, 네티즌의 도움을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창호 처장은 "개혁 진보적인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 지향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 개혁세력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잖아요. 쯧쯧.. 근데 어쩌지요..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국내법 개정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서둘러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용역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