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23일 4차 회의를 통해 한미FTA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로부터 영문 협정문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한글로 번역해서 특위차원에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어거스틴이 100만 개 늘어났다 하는데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혀 안 중요하다. 문제는 '더 질 낮고 더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작년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인구의 31% 가량이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에서 '한미FTA체결 협상대책 특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상한 ‘선별등제 방식’ 깃발을 밑에 초라하게 씨익 웃고 있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모습이 보인다.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 무엇이 숨어있는지는 그들만 알 뿐이다.
미국 협상단의 여행 경비까지 대주는 ‘구걸’ 협상에서, 그것도 조항의 문구만 봐도 알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일까?
서진교 연구위원의 주장이 일말이라도 설득력을 갖으려면 위험천만한 수입농산물을 오히려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정브리핑이 지난주부터 '전문가에 듣는다' 시리즈를 시작으로, '한미FTA와 한국농업' 기획도 다루기 시작했네요. 휴가철에 찬성 논리 만드느라 개발에 땀 좀 흘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KIEF 통계 조작같은 허위날조 기사를 마구 퍼뜨리는 행동일랑 삼가야겠지요.
한미FTA 때문에 밤마다 잠이 안오신다구요? 요즘 국정홍보처가 제공하는 ‘국정브리핑’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시다구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옵니다. ‘걱정브리핑’ 핑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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