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첫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우리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범국본은 “한미FTA와 관련해 연이어 진행되는 일이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가”를 반문하며,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 청문회..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들고 한미FTA 협상 저지의 전령사가 되어 뛰어다니는 남희섭 대표를 만났다. 남 대표는 정부 협상단을 향해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지, 정말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한미FTA 재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송RTV에서 미디어활동가들이 제작한 \'저항의 상상력\'을 방영한다.
범국본은 21일 시작되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자문단 소속 토론자들은 \"정부의 객관적 협상 평가\"를 촉구했고, 정부측 토론자들은 \"협상은 이미 끝났으니, 앞으로를 논하자\"며 논점을 빗겨갔다. 특히 제한된 토론시간을 활용해 \'개방\'론과 \'원칙론\' 강의까지,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기존의 협정문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애써 축소하면 전격 수용하지 않는 이상, 서명과 재협상이 분리 진행될 것은 더욱 이미 명확해진 상황이다. 과연 재협상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 볼 일이다.
미국측이 보내온 협정문안에는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 중심의,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가 대거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8년 미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민주당)은 \"한미FTA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역외가공지역(OPZ)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청와대는 미국의 한미 FTA 추가협의 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이 시한인 협정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추진된 한미FTA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의 무력화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결과를 낳았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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