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2차 FTA 협상 목표 밝혀
한미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 교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일 관계부처 전체대책회의, 4일 FTA 추진 위원회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협상단은 1차 협상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입장조율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 SPS, 무역구제, 섬유 등 협정문을 통합하지 못한 분과는 쟁점 위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양허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 등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고,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교환 추진 할 계획으로 민감 품목이 제외되거나 장기적 이행기간이 확보되도록 양허단계 설치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상품, 섬유, 농산물 양허안의 일괄 교환 추진 할 것”이며 “서비스/투자 분야 최초 유보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입장을 파악, 향후 유보안 본격협상에 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양허안 가. 1차 양허안 작성 기본방향 □ 분야별 경쟁력 수준을 감안한 양허수준 결정 o 경쟁력을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양허, 높은 양허수준을 추구 o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