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공공부문 재생산영역까지 여성에게 떠넘기게 될 것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 중 NAFTA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가 지난 6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7월 10일 서울 본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되고, 공공부문 민영화로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삶이 한미FTA 이후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한국노총여성위원회 등 총 15개 각 계 여성단위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여성대책위와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가 공동주최하고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주관한 ‘한미FTA와 여성노동의 변화’ 토론회가 28일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열렸다. 여성노동, 비정규직 더욱 확산-이주노동으로 나머지 반쪽짜리 시민권마저 박탈 이날 토론회에서는 FTA가 총체적인 여성의 삶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을 중심으로 한미FTA 이후 여성노동의 변화를 고찰했다. 이는 주로 한미FTA 체결 이후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여성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며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 체결 이후 여성/남성의 노동 영역의 장벽이 제거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더욱 공고해지는 것과 맞물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