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말레이시아-미국FTA 반대 투쟁에 나서

말레이시아-미국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 협정이 말레이시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류미경(사회진보연대)

2006.06.21 15:06

[한미FTA를 저지하라] ‘준비가 부족했다’ 모두 인정!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찬성과 반대의 동수로 구성한 이날 토론회는 플로어 토론도 활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1 13:23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한미FTA 반대 광화문 선전전 및 서명 작업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선전전 및 반대 서명 작업을 진행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0 16:54

[한미FTA를 저지하라] 자발적 규제완화-철폐 통한 초-중등 교육 완전 개방

정부는 한미FTA 1차 협상의 성과로 ‘미국에서는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방 우려는 기우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부와 노무현정부의 개방 사기극’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는“교육부는 미국 측이 ‘한국의 기존 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개방이 충분히 진행되었거나 끈질기게 진행 중인 자발적 교육개방 조치’로 미국이 더 이상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05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외국 자본이 초,중,고를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제주도에는 자유롭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들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학력’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방안에는 민간 기관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며 “이는 초,중,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외국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0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