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이 2차 공청회를 ‘사기’라 하는 이유

한미FTA 관련 공청회는 시작도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한미FTA 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주장과 그 빌미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과정 그리고 반대 진영을 배제 행태는 결국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범국본은 2차 공청회 시작에 앞서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며,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기 위해 우선적인 통합협정문 내용의 공개를 주장했다. 2월 2일 1차 공청회, 요식행위라 하는 이유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앞두고 정부 공청회가 2월 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청회 장소로 예정된 강당 앞쪽에는 200여명의 사설 용역들이 사전에 배치돼 있었다. 결국 공방 끝에 이들이 퇴장했고 공청회는 시작됐다. 개회 선언에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이어 홍지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홍지인 심의관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거론한 지점에서 이견을 제기되며 방청석에서는 “오늘 공청회를 하고, 대외 장관 회의 이후 내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결국 공방 끝에 본 토론은 시작도 못하고 경과 보고 과정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7 12:40

[한미FTA를 저지하라] 사기 공청회 중단, 통합협정문 공개 촉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7일 2차 한미FTA 정부 합동 공청회에 앞서 9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기 공청회 중단하고 통합협정문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7 12:38

[한미FTA를 저지하라] 찬반 논란 파티 끝, 한미FTA 저지 7월 투쟁 담금질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 두팀으로 전국행진을 시작했다. 현장의 침묵을 깨고 지형을 살리기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실천' 토론의 자리도 마련된다. 한미FTA 저지 싸움에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6 21:18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특별기획] 고용, 노동조건, 노사관계 모두 악화시키는 한미FTA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 중인 국민보고서의 노동부문 작성을 담당한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만났다. 그는 한미FTA 1차 협상에 대해 “1차 협상의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6.23 13:11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세계 민중의 건강권 장애물, ‘한미FTA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포함 31개 한국의 보건의료 단체들과 37개 해외 보건의료 NGO단체들은 22일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NGO단체들은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는,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권에 전지구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가 △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 촉진△TRIPS 플러스 조항들은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저해 △FTA는 물과 식품의 안전을 위협 △기업-정부 중재제도는 민중의 건강권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한미 FTA가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한 지구적인 운동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세계의 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15:31

[한미FTA를 저지하라] 상공회의소+규제개혁기획단 = 외국인학교?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오늘 공청회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상공회의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자리”고 비판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14:15

[한미FTA를 저지하라] 안에선 ‘FTA 지지’ 밖에선 ‘FTA 반대’

2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19차 한미재계회는 '한미FTA 적극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오전 9시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의 항의 피켓팅이 진행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1:28

[한미FTA를 저지하라] 개방 맹신론, 제2,3의 론스타 불러온다

가장 큰 쟁점이 제기됐던 부분은 ‘한미FTA와 한국의 서비스 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 세션이다. ‘서비스’를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인지,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외부 충격론의 연결지점이 어디인지, ‘경쟁력 강화’가 어떤 의미인지, 의료-금융-공공기관 사유화(민영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육성책,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특히 한국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지식기반 서비스는 주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개념을 설명하며 “지식기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는 ‘정부 산업 선진화 전망의 모호성과 추상성’을 지적하며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과대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천 교수는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론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나, 한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전망, 달리 말해 산업 정책적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비스업을 강화한다면 전체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야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0:55

[한미FTA를 저지하라] 금융, 제대로 배워 크게 써먹어 보자?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번째 세션은 ‘제조업 관련 이슈’토론과 ‘기타 의제 : 무역구제 및 분쟁 조정’에 관한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미FTA관련 기타 의제’의 주발제를 맡은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 팀장은 ‘무역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해,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미FTA의 투자조항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과 한미FTA’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지적재산권과 FTA의 법률적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배치된 발제와 토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박이나 토론이 진행되기 보다는 각자의 분야를 근거해 ‘한미FTA 효과에 대한 상이한 판단’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반덤핑 구제 조치, 미국법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고준성 팀장은 △FTA당사국들 간에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 △반덤핑 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한 유형-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준용하는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형 등으로 구분하며 ‘후자로 갈수록 반덤핑 행사가 용이해 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에 있어 반덤핑 구제 조치에 있어 자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반덤핑 법이 WTO에 비해 피소자의 수출기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0:13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무현 정권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토론회가 21일 치열한 찬반논쟁 속에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날 12시 청와대 앞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조합원 30여명이 모여 ‘한미FTA 저지를 위한 언론노동자 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7월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총파업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찬반투표가 통과하면 한미FTA 2차본협상이 열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의 전 조합원이 이번 총파업에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총파업을 기필코 벌일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협상개시 조건과 1차 협상의 개략적 결과가 알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구세주인양 일방적인 장밋빛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신문과 방송은 스스로의 충분한 고민은커녕, 제대로 된 검증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 “한미FTA는 역사적 퇴보의 결정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라며 “언론노동자인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그러한 대재앙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짓과 기만의 도구로 내어줄 수 없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각 방송사 및 신문사 파업 적극 동참 결의 MBC, KBS, EBS, YTN 등를 비롯 한겨레, 일간스포츠 등

문화

조수빈 기자

2006.06.2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