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제조업은 괜찮다고?

"각계에서 한미FTA 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데 비해, 정부나 자본이 이야기하는 비교우위론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연구 결과 제조업에서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제

최인희 기자

2006.06.14 15:54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특별기획] 금융 거버넌스가 사라진다

금융은 한미FTA 협상 그 자체보다 사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더 문제라 볼 수 있다. 보증 시장의 개방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 여러 농축협 관련한 법개정 등 이미 개별법 개정을 통해 FTA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4 14:1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이후 절망하지 않기 위해 지금 싸워야 할 이유

국내 시장에서 한국차와 미국차는 분명 경합적 관계이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으로 미국차와 한국차는 예컨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각종 노동관련 규제완화와 철폐와 관련해서는 이해가 정확히 일치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3 17:28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제기

한미FTA 저지 농축수산공대위는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소했다.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방침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외교통상부는 공개 불가 답변을 이들에게 보내왔고, 공대위는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외교통상부는 한 차례 연기 통보 이후 지난 6월 2일 최종 ‘공개 불가’를 통보를 해 왔다. 이들은 “이해 당사자인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협상 의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밀실협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을 통해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청구권을 천명해 달라”며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 투명성, 명확성의 원칙을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한미FTA 농업협상을 그 중요 의제조차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조치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3 13:1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공감대’ 만들고 왔다

원정투쟁단은 1차 협상기간 동안 미국 워싱턴 방문해 삼보일배, FTA 장례식 등 미국의 노동자 농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하며 공동행보에 대한 합의문들을 채택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3 12:53

[한미FTA를 저지하라] 강기갑, “첫단추 부터 잘못된 한미FTA”

지난 1차 한미FTA 협상 기간 동안 방미(訪美) 활동을 전개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활동 보고 및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2 22:27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팔다리 잘린 디지털 도서관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여전히 여러분 중 대다수는 도서관과 저작권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더더구나 한미FTA와 도서관?

국제

호나야,정경희(IPLeft)

2006.06.10 21:54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11개 분과 통합협정문 작성

이번 협상에서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0 14:32

[한미FTA를 저지하라] 죽음의 한미FTA를 걷어치워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9일 광화문에서 ‘한미FTA 협상 죽음의 장례식’을 진행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1차 협상을 ‘초국적 자본의 마수(魔手)가 드러난 본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범국본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에 주목하며 “한미FTA 사회의 모든 영역을 사유화/시장화 함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와 재벌도 본질적으로는 미국 자본과 정확히 이해가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말하고 있는 양극 모두 수용가능한 이익 균형 도출에서의 ‘이익’은 정확히 자본집단의 이익을 의미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범국본은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미FTA다”라며 “한미FTA의 사망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이날의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했다.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는 “경쟁이 안되는데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주장을 어불성설”이라며 “한미FTA 협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만장과 관을 앞세우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저지해 더 이상의 행진이 불가능해 지자 ‘한미FTA 관 화형식’을 갖고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0 14:31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동,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1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 공적 대화기구)라고 불리는 양자패널 설치를 수용하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0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