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한미간 국익의 측면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수립이라는 국내 상황을 비추어 보아도 실패한 협상이다.

박상표 국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이 위협하고 있으며, 검역주권이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한미 FTA 협상 타결안은 결코 체결,비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한진 국장은 "정부가 왜 이런 단서 조항들을 숨기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단기 세이프 가드를 성과로 꼽았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단기세이프가드’ 합의했다는 명분만을 내세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활발하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가득하다는 점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애초에 한미FTA는 농업, 농촌 버리고 간 형태로 진행 된 협상이었다. 협정문 공개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협회와 바이오 협회가 쌍수 들어 환영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미FTA 협상이 정식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한미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부담은 연 1조원 이상으로,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한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협정문이 공개되자 한목소리로 ‘향후 협상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정치권 내 각 세력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정 내용에 대한 ‘국민검증’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다음 주 초부터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한미FTA에 대한 범국민적 끝장 여론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쉽게도 이런 정세에 비해 동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여기서 싸움의 공을 넘기고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6월은 진정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대국민 여론 싸움의 시작이다.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정부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한 원문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상 한미FTA를 둘러싼 내용 논쟁은 이제부터 본격화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