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피해 축소, 협상 내용 왜곡하지 말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디로 희망사항에 기초한 피해축소와 협정내용에 대한 왜곡일 뿐”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4.11 16:53

[한미FTA를 저지하라] “밀린 건 선진화.. 한미FTA 협상 결과 낙제”

정부는 입만 열면 이마트가 월마트와 싸워서 이마트가 이겼다고 한다. 이마트는 재벌 자본이다. 최소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개방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마트가 들어가면 동네 반경 몇 키로의 상권은 초토화 되지 않는가.

국제

라은영,최은정 기자

2007.04.11 13:41

[한미FTA를 저지하라] 좌파의 입질을 시작하자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적대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좌파의 전투지도를 그리며, 그 전투를 구체화할 좌파의 프로그램과 아젠다를 결정하고 액션플랜을 조직하는 일은 좌파의 임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체 구축에 나서자.

국제

이득재(논설위원)

2007.04.11 9:48

[한미FTA를 저지하라] 위험한 세리보고서, ‘타결과 미래’

삼성경제연구소는 4월 5일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타결과 미래)를 배포했다.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등이 작성한 이 글은 한미FTA 협상 타결의 의의, 반대론의 허와 실, 전략적 활용 등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유영주 기자

2007.04.11 8:18

[한미FTA를 저지하라] [19:00] 협상 무효! 허세욱 조합원 쾌유 기원 촛불을 들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인 7일, 한미FTA타결 무효 투쟁을 선포하고 1일 분신한 허세욱 조합원의 쾌유를 기원하는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열렸다.

국제

최인희 라은영 기자

2007.04.07 15:5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방송토론 패널 불균형 심각

범국본은 6일 논평을 통해 “방송 3사는 이번 주 한미FTA 평가토론을 구성하면서 찬성 측 토론자들은 제대로 선정하면서 반대 측의 토론자를 불완전하게 선정하거나 찬반의 비율이 현저히 쏠리는 방식으로 패널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4.06 17:15

[한미FTA를 저지하라] 개성공단, 정부 스스로 발목 잡혔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성공단'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개성공단특례' 인정은 합의된 것이 아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4.06 12:27

[한미FTA를 저지하라] 타는 목마름으로…

고개를 들 자신이 없다면 곁눈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당신의 참여정부가 지금 어느 지경에 서있는지, 국민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끄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라도 발동되고 있는지. 당신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르며 썼습니다.

국제

완군(문화연대)

2007.04.05 8:17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수박겉핥기’식 협상 결과 발표

정부의 한미FTA 최종 협상결과 발표는 ‘수박 겉핥기’였다. 정부는 4일 한미FTA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 걸쳐 총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은 “법조문이라는 것은 쉼표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단어 하나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전면 공개가 되지 않고는 평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정문 공개만으로는 협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통상계의 격언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 임수강 보좌관은 “다음 달 협정문이 발표되지만, 정부가 컨퍼밍 레터(confirming letter, 확약서) 등에 대해서는 3년간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2002년 마늘협상에서도 그랬듯이 민감한 사안은 이면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공개할 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서준섭 정책연구원도 “보통 협정이 체결되면 사이드레터(side letter,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이면합의문)를 통해 쟁점에 대한 협상이 구체화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신속분쟁절차 도입이나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 등이 모두 사이드레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제

이윤원 기자

2007.04.04 19:19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사업자 간접투자 100%는 사실상 완전개방

한미FTA 결과로 방송채널 사용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된다면 외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싼 값으로 방송영상물을 팔지 않아 판권료가 수배로 상승할 것이며 연쇄적으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의 시청료를 인상시킬 것이다.

국제

김정대(편집위원)

2007.04.0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