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를 둘러싼 정국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노동당은 19일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15일 \"재협상 완료 시까지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안 상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세욱 열사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한미FTA 회담장 앞에서 분신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작년 4월 1일 그 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당시 제발 만우절의 해프닝이기를 얼마 나 소원했었던가.
정운천 농림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일(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7일에서 10일 가량 연기하겠다\"고 14일 전격 발표했으나 합의문을 수정하거나 재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밝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김제, 순창 지역 오리·닭 사육 농가 농민들이 13일 오후 2시 도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주관으로 열린 한미FTA 청문회는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였다. 쇠고기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통합민주당은 이날 통외통위 위원 다섯 명을 \'선수 교체\'하며 승부를 별렀다.
이 책은 다소 논쟁적이고,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늘 이명박 정부를 향한 시민의 저항은 초국적 자본공동체,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미FTA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본의 파괴적 전술, 즉 신자유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농업개방부분은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인 먹을권리마저 위협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영을 기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0일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한미FTA에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쇠고기 협상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에 대표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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