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협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면서도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하마을에서 툭툭 던지는 말과 종종 쓰는 글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처럼 현실 정치를 들었다놓는 자극적인 글은 없었다. 한미FTA의 향방에 대한 휘발성 강한 글이다.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을 읽는 ‘반신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하 저항의 의제설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한미FTA인데.
오늘(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조기비준론’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 준비 입장을, 진보신당은 한미FTA 연내 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정 자체의 폐기를 각각 주장했다. 세 정치세력의 태도에는 행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미FTA 조기 비준 및 현 체결 내용에 반대한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 체결 내용이 국제 금융위기 이전 구 시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대신 새 브레튼우즈체제 등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이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한미FTA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민주주의2.0 사이트에 올린 글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두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로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조 대변인은 또 \"지난주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함께 지금까지 마련되어있는 농어촌 대책을 민주당에 보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어떤 점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11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선대책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 모자란 것은 민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두말 할 것 없는 참여정부의 유산. 이를 물려받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즉각 처리를 내걸었다.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에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미룰 경우 미 의회를 압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의회 상정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지나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고 몇 명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다. 얼어붙은 듯 그녀를 쳐다보며 그토록 수 없이 서 있었던 수원역 광장의 숱한 문화제와 지겹도록 많았던 집회보다 커다란 공명이 울렸다. 그래서 수원촛불은 시작되었다.
정부는 5일 오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한미FTA의 조기발효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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