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미애, \”한미 FTA 독소조항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유산\”$

추미애, \”한미 FTA 독소조항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유산\”

추미애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서 비롯됐다\"라면서 \"한미 FTA는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을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해 고삐풀린 금융자본주의에 오히려 문을 활짝 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미FTA를 그대로 비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국제

김용욱 기자

2008.11.04 14:23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실무 TF팀 제1차 회의 개최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장이 경색되어 실물 경제로의 위기 파급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한미 FTA의 발효가 무엇보다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김용욱 기자

2008.11.03 20:15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이번 회담은 6자회담 3단계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한층 진전된 내용을 합의해 냄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동북아 평화 정세에 역행하고 말았다.

평통사

2008.09.11 12:02

[평화누리통일누리] 촛불, 광장, 광우병, 민주주의, 2MB OUT!

2008년 5월 2일부터 우리는 연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화두는 여럿이다. 광우병, 청소년, 촛불, 아고라, 민주주의, 광장, 물대포, 명박산성, 축제...

홍보팀 오미정

2008.08.13 10:45

[평화누리통일누리]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침략적 한미동맹

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 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 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 다.

유영재(정책실장)

2008.06.24 16:28

진정 촛불이 비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광우병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생명존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보(進步 : 차차 더 좋게 되어 나아감)다.

칼럼

효진

2008.06.19 23:50

[평화누리통일누리] 사진으로 보는 중앙 소식

지난 4월 22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군단 사령부 앞에서 훈련장 확장 중단을 요 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농사를 보장한다면서 포크레인을 동원하며 날이면 날마다 농토 파 괴, 상수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팀

2008.06.17 15: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6.3 자율규제 요청 이후 민중운동의 투쟁 과제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책들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광우병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기 위해 6월 10일 총회 개최와 촛불집회 참여를 결의하고, 6월 10-14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와 민주노총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6-7월 총력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운동은 광우병 촛불집회로 개시된 국면을 노동자, 민중투쟁으로 한 단계 전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6.10 14:00

“한미FTA, 민영화가 빈민을 만들고 있다”

노점상 김밥 할머니의 폭행 동영상은 자신의 일”이라며 “미 쇠고기 수입, 한미FTA, 민영화 등은 빈민에게 행해지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정문교 수습기자

2008.05.22 20:29

$[미친소가 몰려온다] 협정문 한 글자도 못 고친 추가협의..\”시간끌기 쇼\”$

[미친소가 몰려온다] 협정문 한 글자도 못 고친 추가협의..\”시간끌기 쇼\”

20일 발표된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는 한국의 검역주권을 보장한다는 양국 공동성명을 외교 문서(letter)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협정문은 바뀌지 않아 즉각 수입중단 조처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데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5.2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