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친소가 몰려온다] 강기갑,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외비 문서 공개

[미친소가 몰려온다] 강기갑,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외비 문서 공개

대장균 발견으로 미국의 최대 육류 수출업체인 카길이 미국내 쇠고기의 대대적인 리콜 조취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농림부의 비공개 대외비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11일 범국민대회, 7만여 농민 대거 결합 예정

11일 범국민대회, 7만여 농민 대거 결합 예정

6일 10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농대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일 범국민대회의 사전 대회로 \'한미/한EU FTA 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개최\'의 참여 계획을 밝혔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 착착 진행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 착착 진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가 특허 연계 입법 예고안\'을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처리 표류 가능성 높아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처리 표류 가능성 높아

미 의회의 한미FTA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 하원 세입위 위원장이 한미FTA의 연내 처리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미FTA는 양국의 대선 정국속에서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3인은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다.

[FTA체제가 열린다] \’늘 어쩔 수 없이 희생된다\’는 식량의 미래

[FTA체제가 열린다] \’늘 어쩔 수 없이 희생된다\’는 식량의 미래

유가 못지 않게 세계 곡물가도 폭등세 이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밀, 콩 등 대부분의 곡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빗대 업계에서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농축산물을 수입하는데 쓴다고 표현할 정도이다.

[인권오름]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인권오름]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우리는 <프레시안>이 약속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편집방향을 해치는 광고를 게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후원회원 모집 등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창작의 원동력은 창작의 결과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도 나온다. 무에서 창조되는 지식이란 없으며, 항상 누군가의 창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것을 이용, 변형,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이다.

\’반FTA파업\’ 금속노조 수배 간부들 자진출두

\’반FTA파업\’ 금속노조 수배 간부들 자진출두

금속노조는 \"그간 노동조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힌 약속에 따르는 것이며,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국회비준반대 전시전 \’개에게 묻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국회비준반대 전시전 \’개에게 묻다\’

한미FTA저지문화예술공대위는 23일부터 25일간 국회 의원회관 현관로비에서 국회 안에서 국회를 풍자한 \'개에게 묻다\' 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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