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EU FTA 4차 협상 마무리

한EU FTA 4차 협상 마무리

미국 보다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유럽연합(EU)과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대선에 따른 언론 독식에, 국감의 파고, 그리고 사회운동의 지형 속에서 오히려 내용과 쟁점들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사장된 가운데 협상의 차수만을 더하고 있다. \'연내 타결\'이라는 무모한 목표 아래, 한미FTA 타결에 이은 공무원식 성과주의와 맞물려 한EU FTA 협상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9 15:18
[FTA체제가 열린다] 한미FTA 이후 국가, 민주주의, 진보정치

[FTA체제가 열린다] 한미FTA 이후 국가, 민주주의, 진보정치

유의할 것은 이들 사이의 차이가 ‘평화세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는 현상 속에 내장된 비밀, 즉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북한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국제
이광일(성공회대)
2007.10.19 10:35
[FTA체제가 열린다] 한국 FTA를 계기로 본 한국사회 성격

[FTA체제가 열린다] 한국 FTA를 계기로 본 한국사회 성격

그런데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자간무역협정’에서 나타났던 모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줄줄이 좌파정권들이 들어서고 있는 남미에서도 볼 수 있다.

국제
김창근(경상대)
2007.10.17 14:36
[미친소가 몰려온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급식에 유통됐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급식에 유통됐다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하게도 쟁점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나, 수입위생조건을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해 온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6 18:39
\”FTA로 한국사회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FTA로 한국사회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

\"한미FTA 의회 비준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미 비준 여하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는 이미 한미FTA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5 14:10
[미친소가 몰려온다] 존 검머의 친구 딸, 인간광우병으로 사망

[미친소가 몰려온다] 존 검머의 친구 딸, 인간광우병으로 사망

노무현 대통령과 임상규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박상표(국건수)
2007.10.15 11:05
\’한미FTA를 계기로 본 한국 사회 성격 변화\’

\’한미FTA를 계기로 본 한국 사회 성격 변화\’

12일(금) 오후 2시 \'한글학회\'에서 진행될 금번 토론회는 강내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정치, 경제, 소수자, 사회, 노동 분야 등 한미FTA를 계기로 촉발될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1 11:36
[미친소가 몰려온다]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위한 전문가 협의 진행

[미친소가 몰려온다]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위한 전문가 협의 진행

현재 정부는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하면서 갈비 등 뼈를 포함시키 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부위들과 꼬리, 내장 등 부산물 수입은 금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 측은 연령, 부위 제한 없이 모든 부위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1 11:29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측 요구 전면 수용? 농림부 장관 발언 도마에 올라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측 요구 전면 수용? 농림부 장관 발언 도마에 올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11일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위한 양국간 전문가 검역 기술 협의를 앞두고 협상의 수장이 상대편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0 19:05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어차피 실익을 따질 한미FTA라면 좀 더 분명히 계산을 해서 찬반의 논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국민보고서는 내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양서로도 충분해 보인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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