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문제는 자본의 국적이 아니다. 또는 단기투자인지 여부도 아니다. 문제는 자본, 그 자체이다! 자본 그 자체가 투기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피해대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자본의 투기적 행태가 가능한 그 토양, 신자유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3개월도 안됐지만 문화관광부는 다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이유는 한미FTA 협정문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에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규탄했다.
11일 저녁,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며, WTO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업, 농민 말살을 유도하고 있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서울 대회가 청계 광장에서 진행됐다.
범국본은 \"오직 한국 정부만이 상식을 벗어난 ‘묻지마 개방’과 ‘묻지마 한미FTA\'를 통해 농민, 그리고 이 땅의 민중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역설하며, 오는 11월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 내주고도 \'선진화\'라고 포장했던 한미FTA 협상 결과처럼, 이미 정부 정책은 한미FTA 타결 선언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지주회사법 개정, 생명보험사 상장, 보통법 개정, 헤지펀드 허용 등 가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
국내적 차원을 넘어서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군산복합체와의 명시적인 전략적 동맹 하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체계의 친자본주의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거시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대대적인 성격 변화를 겪기 시작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지 2년이 되었다. 4대선결조건을 충족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형식적 공청회가 진행되고, 국책연구소의 거짓 데이터와 보고서가 난무했다. 협상이 펼쳐지는 동안 협상장은 늘 공권력으로 무장했다.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
의원 개인의 성향을 떠나, \'표심\'으로 나타날 국민들의 여론이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인가가, 비준안 국회 통과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말,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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