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자 대부분이 출마 선언 때부터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자 투쟁위원회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태도를 직접 검증하고, 차기 지도부가 실제 FTA 무효화 투쟁의 전면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재협상 촉구 특별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심 쟁점이었던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폐기나 유보는 어렵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22일 민주통합당을 이끌 당 지도부 경선에 15명이 출마 했지만 이 중 민주당의 핵심 당론이 된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거론한 출마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뿐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5천 만의 삶을 구석구석 규정, 규율하게 될 한미FTA의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가진 FTA 저지 지도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민주당의 전격 등원 결정에 민주당과 함께 FTA 무효화 투쟁을 해 왔던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통합진보당도 “범죄 비리집단 한나라당과 협력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지만 FTA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은 없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비상시국을 명분삼아 등원에 전격 합의했다.
@Lemon_Candy85는 “아아...!!! 대통령님이 동요 없이 전념해 달래요! FTA반대, 부정선거 조사, 4대강 삽질반대, 상드기형 비자금 집중합시다!!!”라고 비꼬기를 이어갔다.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홍보가 대부분 과장됐거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칠레 FTA로 인해 관세가 대폭 낮아 졌지만 칠레산 돼지고기, 포도, 와인은 한-칠레 FTA 발효 직전인 2003년에 비해 2010년에 20%이상 더 비싸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늦어도 2월 중”이라고 한미FTA 발효시점을 밝힌 가운데 외통부가 양국 간 법령 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협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FTA 문제를 정부가 일정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미 인식을 같이 한 미디어렙 법안, 디도스 특검 문제 등 몇 가지 요구안에 절충안을 제시하며 다시 공을 민주당에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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