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정부가 동포와 비동포 이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더 숙련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동포 이주민들은 단기 소모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동포 이주민들은 숙련되고 한국 사회에 더 동화되고 (체류기간이 더 길게 보장돼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동포’에 대한 명백한 편파적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권, 귀화 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정부 정책의 강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애’는 강력한 실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재외동포의 재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대다수 중국동포에게 F-4 비자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중국동포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한국 시민(및 선진국 재외동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