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는 건설비용만 1기당 약 3조원이다. 한국의 경우 모조리 다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다 운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로 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사고나 재해시 발생하는 수습대책비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
27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홍보에 쓰인 265억5,100만 원 중 핵발전 홍보비용이 무려 47.0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발전이 지구온난화의 대안이라고? 속지 맙시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바이런 핵발전소(Byron Nuclear plant (photo: Michael Kappel)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핵발전소의 모습은 한국에는 없는 형태이지요. 사실 저것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냉각탑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처럼 수량이 풍부한 곳이 아닌 강물이나 담수를 이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이것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비로 매년 100억원 이상씩 들어간다. 전체 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홍보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원자력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세금으로 걷어가는 원자력 홍보비. 참 기가 찬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중국의 제품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남동부 지역에 핵발전소를 대량으로 지으려 한다는 사실에는 무감각하다. 무감각하다기보다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고 언론의 무감각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전용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삶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아래 한국과 일본은 호전적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보수세력은 핵무기 보유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반핵과 반전이라는 과제는 떨어질 수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조될수록 한국과 일본 민중들 간의 연대도 중요해진다. 일본의 폭발적인 대중운동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운동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핵발전소는 그것의 위험성을 넘어 핵발전소를 둘러싼 차별구조와 부정의가 있다. 노동의 차별, 지역의 차별, 세대의 차별이 핵발전소를 치장하는 원전업계의 수많은 논리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다.
3차 탈핵희망버스의 컨셉은 ‘탈핵바캉스’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수도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모여든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동해안 핵단지 인근에서 탈핵희망콘서트와 탈핵퍼포먼스를 벌였다. 녹색당 하승수 사무처장은 “새 원전은 이곳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선다”며 “이 아름다운 곳과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떡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산업계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발간된 2012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2)에 따르면 전 세계 핵발전은 가동 원전 429기, 생산 전력 364GW로 나타났다. 가동 원전 수가 최대였던 2002년 444기보다 15기가 줄어
2006년 러시아 스파이도 아라파트와 같은 방식의 방사능 테러로 사망했다. 그리고 2001년도 미국 911테러도 원래의 계획은 세계무역센터가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였다고 한다. 핵발전소 하나만 공격하면 서서히 죽음의 재앙으로 전멸해 간다는 사실을 이미 테러집단은 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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