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한국노총,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헌법소원 제출

한국노총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2011.06.24 19:17

“인터넷 사용 무제한 감청하는 ‘패킷감청’ 인권침해 심각”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감청 통보를 받은 후 김 교사는 누가 늘 자신의 생활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생활은 더 위축됐고 이메일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됐다. 수신 상대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들 중 6명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29 19:56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소원 제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2.25 14:57

헌법재판소에 간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위헌 여부가 헌법 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병합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0.10.14 21:10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2.25 18:58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

안보영 기자

2009.06.17 18:37

[교육희망] 7년 전 이메일도 조사대상?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무차별적 이메일 압수수색을 감행한 검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성란 기자

2009.04.27 15:43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 실명제\’ 맞서 헌법소원 제기

청구인은 이 청구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26 18:24

[교육희망] 공정택 교육감 비난 봇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유상의 의무 교육제도를 인정해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제한된 소수만 입학해 별도 교육과정의 수혜를 입는 것은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강성란 기자

2008.11.09 11:47

[교육희망] 국제중 헌법 소원 무슨 내용 들어있나

교육시민단체들이 국제중 지정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았다.

강성란 기자

2008.11.09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