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만 17세 고등학생 최초로 지문날인 거부,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 소송당사자로 나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 지문날인 거부, 지문날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

사회

참세상뉴스

2004.01.13 21:24

[인권하루소식]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사회

클리핑기사

2002.07.23 9:36

민변·환경연합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전인 지난 3월 21일, 농림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법 제 32조와 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여줄 것을 신청한 바가 있으나 5월 24일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신청거부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사회

편집실

2001.08.2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