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앞둔 파견법 위헌소송, 헌재에 이상기류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2 15:41

헌재 사무처 직원, 이동흡 공금유용 시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공금횡령 의혹을 증명하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증인자격으로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모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받고 있는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을 인정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의 증언으로 이 후보자의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검증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성지훈 기자

2013.01.22 18:11

[교육희망] 서울교육,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그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진리와 양심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앞에 모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법률심사 결과를 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침통한 심정을 전했다.

강성란 기자

2012.09.2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