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부가 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87년 헌법의 최대성과였던 헌법재판소가 87년체제의 최대걸림돌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미 사법권력에 중독 된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다시금 약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을 하였다.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하고 판결은 삼성고문 출신 헌재소장이 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헌재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NEIS에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일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7:1 의견으로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낙점한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정원장 지명자가 나란히 국회의 관문을 넘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추상적 가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3조 제 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가 주최한 ‘중단 없는 행정수도 건설 및 헌재의 헌법파괴, 권한남용에 대한 범국민 규탄대회’가 25일 오후 4시 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백미터 떨어진 운현궁 앞 인도에서 개최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