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간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위헌 여부가 헌법 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병합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0.10.14 21:10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4 17:52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금지할수도\”$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금지할수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윤지연 수습기자

2010.04.30 9:42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국민기본권을 무슨 원숭이 밥 주듯이 아침 세 개, 저녁 네 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동수

2010.03.03 10:48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500만건 넘어\”$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500만건 넘어\”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실명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03.03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