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면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방한대를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울산 1, 2차 하청 업체는 약 27개에 달하는데, 몇 업체만이 ‘방한대’를 지급하고 있었다. 방한대는 바이러스 입자 차단 성능이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대리점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직자가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강규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부는 검찰 기소 기준으로 이달 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판결 기준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모든 공정, 검찰 기소 기준은 일부 공정이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의 칼날이 유독 현대차그룹 앞에서만 무뎌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지난 8월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구속됐지만, 현대차그룹에 대한 처벌은 요원하다. 이 가운데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중공동행동이 현대차그룹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을 묻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6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근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규탄하며 정몽구 회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 재벌 총수들과의 만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구속,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기습시위를 벌였다.
검찰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정몽구)와 임원들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현대차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년째 이어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 활로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가 재벌 총수들을 고발했다.
박영수 특검 앞에서 ‘시민 특검’이 열렸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총수구속특별위원회(재벌구속특위)가 10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대차 정몽구를 조사하라, 특검 앞의 특검’ 연극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 현대기아차 노동자, 시민 약 200명 정도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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