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 지난달 대구에서 불이 난 제네시스 G80을 두고 협력사 내부 보고서가 발전기 다이오드를 원인으로 추정했는데, 그 부품이 현대차가 승인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 세무사 시험 수석이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답을 받았다고 밝히고 자수하자 정부는 탐지기와 전수조사를 꺼냈지만, 문제를 풀어 준 AI를 누가 통제하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820조 9천억 원 심사에 들어갔고, 반도체 세수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어디에 쓸지가 첫 쟁점이 됐다.
- 한화오션 도장공장 지붕 농성 48일째인 오늘 하청노동자 세 명이 곡기를 끊었고, 원청이 임금과 고용을 교섭 의제에서 빼는 이유는 아래 ‘오늘의 주장’에서 이어진다.
- 한덕수 피고인의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대법원은 선고 일정 대신 보도 자제 요청을 내놨고, 온라인 광장 ‘오늘의 말’이 그 공지를 뜯어본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불타는 제네시스, 입 다문 현대차
「[단독] 믿었던 제네시스가 ‘펑’··· 현대차, 다이오드 문제 사고로 이어졌나」 참세상 · 11/16
함께 볼 기사 「현대차, 협력사 미승인 중국산 부품 재검증…전수조사 가능성 검토」 이코노미사이언스 · 11/09
함께 볼 기사 「“내 차에도 중국산 부품이?” 현대자동차, 중국산 다이오드 논란에 뒤늦게 제재」 뉴스필드 · 11/10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24일 대구 수성구에서 제네시스 G80에 불이 났다. 참세상은 16일 현대차 협력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발레오 다이오드 문제로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내부 보고서를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두 회사는 10월 30일 공동조사를 벌였다. 다이오드는 발전기가 만든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부품이다. 소방 당국의 원인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현대차와 발레오는 참세상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왜 이 화재가 다르게 보이나
이 부품은 이미 논란 한가운데 있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발레오가 지난해 5월부터 현대차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산 다이오드를 납품해 왔다고 공개했고, 9월 18일 현대차에 면담을 요청했다. 현대차는 이미 납품된 물량을 ‘특별승인’하고 발레오에 제재를 통보했다. 9일까지만 해도 이 부품 때문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다고 공개된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불이 난 차에 달린 것은 미승인 중국산이 아니라 현대차가 승인한 일본산 다이오드였다. 이 말이 맞다면 따질 대상은 협력사의 절차 위반을 넘어 현대차의 승인과 검사로 넓어진다.
내 차가 해당하는지 누가 알려 주나
노조는 중국산 다이오드가 들어간 물량을 약 118만 대로 추산한다. 조사나 리콜 대상으로 확정된 숫자는 아니다. 운전자는 자기 차가 해당하는지 알 길이 없다. 뉴스필드에 따르면 발레오가 10월 21일 지회에 보낸 공문에는 차종도 생산 기간도 차대번호 범위도 없었다. 현대차는 추가 검증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와 고객 고지를 검토한다는 입장만 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 지체 없이 공개하고 고치도록 하며, 늦추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부품을 왜 바꿨는지 발레오는 설명하지 않았다. 뉴스필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도 기술사용료와 경영자문 수수료로 387억 원을 썼다. 부품이 바뀐 사실도, 승인된 부품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운전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처음 꺼낸 쪽은 회사도 정부도 아닌 하청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앞으로 무엇이 남았나
먼저 소방과 공동조사가 화재 원인을 무엇으로 결론 내는지가 나와야 한다. 현대차가 해당 부품이 달린 차량 범위를 공개하고 전수 조치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시연 지회장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네시스화재 #현대차 #발레오 #다이오드 #리콜 #금속노조 #자동차관리법
AI 커닝 뒤의 질문, AI는 누가 통제하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경찰에 ‘AI 부정행위’ 자수…“초소형 카메라 이용했다”」 경향신문 · 11/15
함께 볼 기사 「AI가 만들어준 수석 합격… ‘시험의 나라’ 공정성이 흔들린다」 한국일보 · 11/16
함께 볼 기사 「결국 ‘AI 컨닝’ 고백한 수석…시험공화국의 그늘을 보다」 경향신문 · 11/16
함께 볼 기사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 등 공동성명 · 01/23
무슨 일이 있었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변호인의 유튜브에 나와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의 설명으로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시험장에 갖고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답을 봤다. 1차 160문항 중 틀린 것은 하나였다. 감독위원 네 명은 알아채지 못했다. 시험실에는 CCTV가 없었고 휴대전화도 걷지 않았다. 수능은 19일이다.
정부는 무엇을 내놨나
대책은 하루 만에 쏟아졌다. 정부는 올해 치른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렸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전담 인력을 두고 응시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한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내년에야 검토된다. 전교조 설문에서 교사 2,716명 중 82.3%는 지금 절차로 AI 안경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독의 구멍은 메워야 한다. 그러나 탐지기가 오기 전에도 온라인에서는 3만 원대 장비가 ‘학생 세트’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시험만 고치면 되나
교육계의 진단은 한 걸음 더 들어간다. 하민수 서울대 교수는 한 번의 오지선다 지필고사가 AI 앞에 가장 취약하다며 풀이 과정을 꾸준히 보는 평가로 바꾸자고 했다.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는 자격증에 배타적 특권을 주는 시험부터 다시 보자고 했다. 한 번의 점수가 평생의 지위를 정하는 사회에서는 들킬 위험이 낮아질수록 유혹이 커진다. A씨가 댄 동기도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공포였다.
대책에서 빠진 주체는 누구인가
논의에서 빠진 주체가 있다. 문제를 풀어 준 AI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대입 시험 기간에 주요 AI 서비스가 사진 인식과 문제 풀이 기능을 멈췄다. 한국 정부의 대책은 수험생과 감독관만 향한다.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두고 참여연대 등은 사업자 책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영향받는 사람의 구제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AI 예산은 9조 4천억 원으로 84.3% 늘었다. 세금이 이만큼 들어가는 기술이라면 어디에 쓰이고 어디서 멈출지를 기업 약관에 맡겨 둘 수 없다.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적 절차로 정하고, 기반 시설과 모델을 공공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길을 열자는 것이 AI의 사회화다. 앞으로 볼 것은 세 가지다. 수능 당일 대책이 작동하는지, 전수조사가 점수만으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국회가 AI 기업의 책임을 법에 넣는지다.
#AI커닝 #세무사시험 #수능 #국가자격시험 #인공지능기본법 #AI사회화 #능력주의
03 한 장의 세계

자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11월 13일 상황 보고서 · 사진 국제이주기구(IOM) · 원문 보기 →
구호 트럭이 줄어든 주에, 가자의 임시 거처 4만 곳이 비에 망가졌다
11월 가자지구에 내린 비로 임시 거처 4만 곳 이상이 망가진 것으로 보고됐고 5천 가구 넘는 사람들이 거처 밖에서 잔다. 유엔 보고서는 같은 기간 구호 트럭 하역량이 한 주 전보다 약 42% 줄었다고 적었다. 휴전 뒤에도 1,613명이 숨진 땅에서 겨울은 폭격 없이도 사람을 위협한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교육당국이 내민 근속수당 인상액은 500원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급식과 돌봄을 맡는 사람들의 1년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교섭 제시안 한 줄이 알려 준다.
“1년 일하면 근속수당 500원 더 주겠습니다.” 2026년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내민 임금교섭 제시안입니다. 여성노조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방교육재정 개악 저지! 차별 해소 및 인력충원 예산 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kw_union) 2026년 11월 16일
탄원서 2,300장, 그리고 청소차 발판에서 숨진 노동자
쿠팡 노동자와 연대 시민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은 마감일인 오늘 2,300명에서 멈춰 있었다. 홍익표 쿠팡고양센터 분회장은 “5000명에는 2700명 부족합니다”라고 썼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주에서 청소차 발판에 탄 채 이동하다 숨진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죽음을 알리며 22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오늘의 논쟁
‘극좌’라는 딱지에 샌더스는 여론조사로 답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 66%, 억만장자 부유세 61%, 시급 20달러 최저임금 57%. 다수가 원하는 정책에 ‘극좌’라는 이름을 붙이는 쪽이 누구인지가 이 글의 쟁점이다. 샌더스는 그보다 조금 앞서 여덟 살 어린이의 공원 수리 요청에 응답한 맘다니 뉴욕시장을 두고 “응답하는 정부”라고 적었다.
I’ve been called a “far-leftist.” Well, I guess we’re living in a “far-left” country. According to recent polls: 66% want Medicare for All, 61% want a billionaire wealth tax, 57% want a $20/hour minimum wage. The American people want change, REAL change. Let’s do it.
— Sen. Bernie Sanders (@SenSanders) 2026년 11월 16일
‘구호를 들여보내라’는 서한, 제재 없이는 국내용이라는 반박
영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자 구호 반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인 오언 존스는 이스라엘이 엄중한 서한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전면 제재를 요구했다. 국제법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 말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는 팔레스타인 도서상을 받으며 “정의는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썼다.
Or what? Israel doesn’t care about stern letters or exasperated tweets. You are de facto admitting Israel is break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without stating it! Impose sweeping sanctions. Otherwise this is just for domestic consumption.
— Owen Jones (@owenjonesjourno) 2026년 11월 16일
오늘의 단어
4M 승인
완성차 회사가 부품사에 요구하는 품질 관리 절차다. 사람(Man), 설비(Machine), 자재(Material), 방법(Method) 가운데 하나라도 바꾸려면 미리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값싼 자재로 바꿔 원가를 줄이려는 유인을 막는 장치인데, 이번처럼 미승인 부품이 1년 넘게 납품된 뒤 ‘특별승인’으로 정리되면 절차는 사후 추인이 된다. 바뀐 부품이 내 차에 들어갔는지 운전자가 확인할 방법은 이 절차 어디에도 없다.
오늘의 말
[비판]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대법원이 13일 한덕수 피고인의 구속 만료 석방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에 보낸 공지다. 8월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합의를 한 차례만 연 곳이 대법원이다. 구속 만료는 20일, 심리기일은 그 전날인 19일로 잡혀 있다. 오해를 풀 방법은 선고 일정을 밝히는 것이다. 공지 내용은 한겨레 사설이 전했다.
05 오늘의 주장
1. 원청이 교섭장에 나와도 임금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면 그 교섭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세 명이 단식에 들어간 16일 성명 「막대한 영업이익 쌓아놓고 하청노동자 목숨 건 단식으로 내모는 한화오션을 규탄한다」를 냈다. 10월부터 여섯 차례 원·하청 교섭이 열렸지만 한화오션이 산업안전 일부 의제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넘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현장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체불 사건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의 항소심 징역 4년 선고를 두고 「최악의 체불임금 먹튀기업 대유위니아, 정부가 피해자 편에 서라」에서 대지급금 확대와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2.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가입과 항의는 일자리에 더해 체류까지 거는 일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14일 「모든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가 있다」에서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일강과, 이주노동자에게만 식대를 공제하고 성과급을 주지 않은 HD현대중공업을 지목했다. 정의당은 16일 논평 「계절노동자 출국 협박에 가족 인질까지, 야만 행정 중단하라」에서 농장주가 ‘근무태만’을 두 번 신고하면 출국시키는 서식을 돌린 김해시·창원시·부산 강서구·기장군에 조항 폐지와 전국 서식 전수 점검을 요구했다. 두 입장은 한곳에서 만난다. 취업과 체류 자격을 묶어 둔 제도가 사용자에게 추방이라는 수단을 쥐여 준다는 것이다.
3.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8일로 다가왔다. 녹색당은 16일 논평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범위를 좁혔고 비용 대비 편익이 0.479에 그친다고 봤다. 녹색연합도 16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중단하라」를 냈다. 한편 녹색당은 부산 집회에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폭격이 멎은 자리에서 기록하는 사람들
「가자, 3년 후: 증거를 보존하고 불처벌의 악순환을 끊다」 샤완 자바린 참세상 · 11/16
여덟 해를 이스라엘 감옥에서 보낸 인권단체 대표가 쓴 글인데 분노보다 목록이 앞선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하크는 13개 사법관할권에서 30건이 넘는 소송을 냈고, 1979년부터 쌓은 종이 기록을 디지털로 옮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이 단체를 제재했다. 휴전 뒤에도 살해가 이어지는 가자에서 증거를 보존하는 일이 왜 저항인지를 이 글은 소송 번호와 날짜로 설명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낸 집단학살 사건의 본안 심리가 2031년으로 예상된다는 대목은 국제 사법의 시간이 얼마나 느린지를 알려 준다.
[주목] 탓할 전임자가 바닥난 장관들
「항공 대란과 엔비디아의 추락: 부패, 무능, 인플레이션」 딘 베이커 참세상 · 11/16
미국 전역의 항공 운항이 다섯 시간 멈추자 교통장관은 지난 25년의 방치를 탓했는데, 그 25년에는 트럼프 1기도 들어 있다. 베이커는 이 장면에서 출발해 엔비디아 칩의 중국 불법 판매 의혹과 10월 생산자물가 6.5% 상승을 한 줄로 꿴다. 관제 시스템 개편에 5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단계적 현대화가 가능한지부터 검증하라고 받아치는 대목이 이 글의 중심이다. 다만 불법 판매가 매출의 최대 20%였을 수 있다는 추정은 필자의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니다.
[비판] 탐지기 이야기로 끝난 AI 사설
「첨단 장비에 뚫린 국가시험, 자백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조선일보 · 11/16
사설은 대책을 전파 탐지기 하나로 모은 뒤 수년 내 AI 렌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로 닫는다. 시험실마다 두 명씩 있던 감독관이 코앞의 부정을 못 봤다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기기가 계속 작아진다고 스스로 쓰고도 결론은 다시 기기와의 전쟁이다. 한 번의 시험이 자격과 지위를 가르는 구조, 문제를 풀어 주는 AI를 파는 기업의 책임은 한 줄도 없다. 같은 날 이 신문은 정부 보안 사고를 다룬 다른 사설에서 “이런 정부가 AI 시대의 혼란에 대응할 수 있겠나”라고 썼다. 정부의 무능은 묻고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두 사설의 공통점이다.
[비판] 6월의 거품은 정부 탓, 그 전의 상승은 누구 덕인가
「정부가 자초한 주가 급락, 시장 탓만 한 대통령」 조선일보 · 11/14
대통령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주가 누르기를 말한 날, 이 사설은 그것을 “핑곗거리”라고 불렀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등락을 키웠다는 지적은 따져 볼 만하고, 금감원장도 일부 인정했다. 그런데 사설은 정부 실책을 말하는 데 지면을 다 쓰고,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를 누르는 관행이나 중복 상장에는 고쳐야 한다는 한 문장만 준다. 넉 달 새 4,000포인트가 빠져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를 걱정한다면 두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논쟁] 적대적 인수·합병, 순서가 먼저다
「적대적 인수·합병 활성화, 일반주주 보호가 먼저다」 한겨레 · 11/13
같은 간담회를 두고 한겨레는 다른 곳을 봤다. 대통령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라고 했지만,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 지분도 같은 값에 사 주는 100% 의무 공개매수에는 신중했다. 사설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전부 매수 방식을 쓴다는 점을 들어 보호 장치 없이 지배권 교체부터 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보탤 수 있다. 빌린 돈으로 회사를 사서 그 빚을 회사에 떠넘기는 차입매수가 늘면 값을 치르는 쪽에는 주주와 함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홈플러스가 그 사례였다.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세상의 소식을 민중의 관점으로 고르고 톺아봐 매일 저녁 전합니다. 인용한 글 등의 저작권은 각 매체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굵은 글씨의 제목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세계를 향해 고민하고 투쟁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중언론 참세상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매일 저녁 메일함에서 데일리 큐레이션 뉴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 1회, 주간 참세상 뉴스레터도 함께 발송됩니다.
‘데일리 큐레이션’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