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회장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뒤 불법파견과 관련한 조합원 설명회를 하려고 한 업체를 방문했지만 했지만 관리자들이 이를 막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이미 노동부에서 2004년 12월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고, 이번 대법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지회를 한 조직체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후 열기가 사그라지고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판결 이후 지금 분위기는 지회 집행부가 못 따라갈 정도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신감도 많이 회복된 것이 느껴진다.
채이배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5.17%, 현대모비스의 6.96%, 현대제철 12.58%만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즉 회사 돈으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은 “현대자동차 스스로 부품업체의 수직계열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정도로 현대자동차의 복잡한 소유구조가 부품업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도요타 사태 같은 일을 예방하려면 현대자동차 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냉정하게 한번 묻자! 이미 공장의 절반을 넘어선 하청노동자들, 200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들,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조리들! 우리 현대중공업 공장은 진정 정상인가?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12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노동자를 계속 사용해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정 회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휴가 뒤 하루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새로 가입하고 있고, 12일 점심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가 500명을 넘어서 기존 조합원과 합쳐 1200여명으로 늘어났다.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어떤 피케팅이나 구호제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내세우는 집시법 위반 사항은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10일, 중소하청업체 중간착취가 현대차그룹의 경쟁력 요인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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