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下)

우리는 지난 호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낡은 구호이기는커녕 산별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며 그 운동의 전략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도부들이 지금 추진하는 산별전환이 단지 노동조합의 조직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 내용을 도입하고 안착시키려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들이 이 참에 기회주의적인 운동 전략을 전면화하고 대세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우리도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산별 전환에 비판적인 현장조직과 정치조직들이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조직형식만의 전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산별 전환은 기업별 운동에서 산업별 운동으로, 단순히 노조운동의 변화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서구식 양날개 운동, 즉 <사민주의 정당운동 – 사민주의 노조운동 체제>로 운동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 대공장 산별 전환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도부들은 <민주노동당 –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로 운동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말이 양날개지 단일한 운동의 분업체계다. <의회주의 정치운동>이라는 날개와 <산업 정책개입/ 경영참가 운동>이라는 날개로 각각 정치 ․ 경제 분업을 하는 단일한

양효식

2006.08.31 15:05

[현장노동자] [발전노조] 현 상황과 대응 방안

[속보]쟁대위 13호(8월 24일) 찬반투표 가결!!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8월22, 23일 이틀 동안 실시되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23일 18:00로 끝이 났다. 회사 측의 집요한 투표 방해공작으로 인해 다소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했다. 투표율 92% , 찬성 64% 의 원만한 가결로 이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노동탄압 분쇄와 06 임단투 승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기자회견문] * 우리의 핵심 요구 – 발전5사는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노조탄압 및 불성실하게 교섭하는 태도를 버리고 성실하게 노사 협상에 임하라. –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가 아닌 노사자율타결에 의해 발전노사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 – 산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을 중단하고 발전통합,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 우리의 향후 입장 – 산자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을 재검토하고 발전통합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의사를 밝힌다면 파업을 자제할 것임 – 발전5사가 발전통합, 사회공공성 강화등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조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일 의향이 있을 시 다른 제반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파업 종결, 재협상 추진 – 중앙노동위회가 직권중재를 내리지 않고 노사자율타결 원칙을 존중할 시

박주석

2006.08.31 15:01

[현장노동자] 열사의 피맺힌 한과 현안투쟁,

하중근 열사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정부와 경찰은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한다. 사람이 맞아 죽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오히려 포스코는 전문건설업체를 통해서 단협개악안을 제시했고, 급기야 포항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6억 원대의 손배를 청구했다.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이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 포스코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피를 요구하고 있다. 결사투쟁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어떤가! 연이은 포항에서의 노동자대회는 건설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힘 있게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일 노동자대회에서의 행진은 투쟁의 파고를 올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동지들에게 ‘허탈감’을 심어주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포항에서만이 아니라, 대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동지들은 하루 공동파업을 전개했다. 하루 공동파업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자신들의 요구를 가지고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자 비정규노조는 03년 노조 설립 이래 가장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관리자들과 치고받는 난타전을 불사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기아차 화성공장은 이미 작년부터 그렇게

박준선

2006.08.31 14:58

[현장노동자] 김근태의 ‘뉴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7월 30일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한 후 다음날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뉴딜 성사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출자총약제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할 테니 경제계는 그 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했던 자금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뉴딜을 이끌어내기 위한 김근태의 양보안은 파격적이다. ▲8.15 대규모 경제인 사면 건의 ▲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철폐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 크게 4가지다. 그간 재계가 계속 요구해 온 것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자본의 일정한 승리 열린우리당, 특히 김근태 의장체제 하에서 당 지도부의 백기투항은 7.26 선거 참패 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선거 패배의 원인과 이후 대선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뉴딜의 제출 배경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저성장에 따른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악화에서 찾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대기업 투자에 기대는 것이다. 따라서 김근태의 선택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대기업들은 매년 최대 이윤을

정원현

2006.08.31 14:56

[현장노동자] [전주 비정규직지회] 강고한 연대와 실천으로 파업투쟁 사수하자!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활동보장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정규직노조의 임투 시기에 투쟁을 배치하고 자체 파업을 통해 사측에 게 생산타격을 가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은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파업보다 조합원들만의 작업 중단 파업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들의 작업능력이 향상되어 파업의 효과는 처음보다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주공장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흐름라인 작업을 하는 트럭라인에 조합원을 집중시켜 라인 점거를 통해 생산을 확실하게 중단시키는 전술을 펼쳤다. 그리고 이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으로 판명 났다. 비정규직 지회의 정당한 요구와 파업투쟁 하지만 사측의 대응은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보다 원청 노동조합의 임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탄압보다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7월11일 원청 사측은 대규모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장 침탈을 시도했지만 침탈에 맞서 현장을 사수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기세와 정규직 집행부의 연대에 눌려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측의 도발 후 비정규직 동지들은 며칠간의 트럭라인 점거투쟁과 숙식을 하는 공장 사수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의지를 다지고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막아내는 적절한 전술이었다. 또한 파업투쟁 승리에 대한

현자노조 전주본부 조합원

2006.08.31 14:52

[현장노동자] 도철공사의 직고용노동자 외주화 계획에서 드러난

지난 7월 31일 도시철도공사는 직고용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외주화 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기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8일 정부는 “5만 4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도시철도에서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공사의 해고나 외주화 계획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도시철도 비정규직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공사 비정규직노동자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1년에 걸친 기간 내내 ‘심사’를 당하고, ‘심사’에 합격해야 가능한 일이다. 거기다가 말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한다면서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단다. 다시 말해 이번 공사의 예산기준이 말하듯이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거나, 외주를 주거나하면 전환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둘째, 설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처우개선은 없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노동조건/임금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현재 “합리적인

김창연

2006.08.31 14:49

[현장노동자] [인터뷰] 포항건설노조 김성재 사무차장

편집자 주: 하중근 열사가 산화하신 지 이제 곧 한달이 다 되어간다. <현장노동자> 지난 8월 9일경 수배중인 포항건설노조 김성재 사무차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노동자>의 발간일정으로 인하여 인터뷰가 다소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 포스코는 단협개악안 제출과 손배 청구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마찬가지기에 인터뷰를 그대로 싣는다. Q 포항건설노조는 7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하중근 열사가 산화하셨습니다. 7월 1일 파업에 돌입한 배경(요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A 6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7%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사측에게 3~4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대량으로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고, 직장폐쇄를 하겠다는 소문을 퍼트리면서 노조를 파업으로 몰고 갔습니다. 포항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스코의 모든 원·하청에서 주 5일 근무가 시행하는데 공장을 개·보수 하는 건설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주 5일 근무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변질되면서 임금체불, 산재사고 및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착취를 안착시키는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는

당건투

2006.08.31 14:46

[현장노동자] ‘불법파업 엄단’? 그럼에도 왜 우리는 파업을 하는가

Q : 중요한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보수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진다. 게다가 경제부 장관, 산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엄중 처벌을 결정하고 담화문도 발표한다. 담화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전투경찰이 포위를 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어떠한 연대투쟁도 못하도록 만들며 온갖 무력시위를 통해 협박을 한다. 올해만 해도 철도노조의 파업 때,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때, 한미FTA 반대투쟁 때, 대구경북 건설노조에 이은 포항 건설플랜트노조 점거파업 때에서 보듯 자본과 정권은 거의 모든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공세와 물리적인 ‘엄단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다. 노동3권에는 쟁의권(단체행동권)도 있다. 그런데 왜 거의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려 노조간부와 핵심 활동가는 구속, 수배, 해고 되고 조합원들은 손배 가압류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포항 건설플랜트노조의 영웅적인 파업은 파업 지도부의 대량구속에도 불구하고 힘찬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58명의 구속, 4명 수배, 60명의 불구속 조사,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때려야 한다는

당건투

2006.08.07 18:20

[현장노동자] 자본과 국가권력, 너희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끝내 하중근 동지가 운명하셨다. 경찰 폭력에 의해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7일만이다. 피맺힌 한을 품은 채 한 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하고 열사는 돌아가셨다. 더러운 자본과 국가권력이 하중근을 죽였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소박한 요구에 폭력탄압과 불법 매도, 노조말살 공작으로 화답한 경찰․ 검찰, 언론, 포스코 자본이 하중근을 죽인 살인공모자들이다. ‘법과 질서’를 내세워 “불법파업 엄정대처”, “불법점거 엄단” 운운하며 공권력을 휘두른 정부가 하중근을 죽였다. 건설노동자를 폭도로 매도하고 강경대응, 공권력 투입을 조장하고 경찰의 폭력을 부추긴 자본가 언론들이 하중근을 죽였다.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 가증스럽게도 노무현 정권과 자본, 경찰은 하중근 동지가 중태에 빠진 것이 경찰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호도해 왔다. 16일 당시 경찰은 포스코 점거 조합원들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던 평화로운 집회장을 기습 침탈하여 가족들이 짓밟히고 쓰러져 뒤엉키는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집회 대오를 휘저으며 난입한 경찰은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였고, 평화적인 집회장은 피가 튀는 살육장이 되었다. 열사는 이 과정에서 뒷머리를 방패에 맞아 쓰러지셨다. 당시 수많은 조합원과 가족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한 임산부는 배를 걷어차여 하혈을 하며 실신하기까지 했다.

당건투

2006.08.02 22:55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 1 <현장노동자>는 지난 8호에서 작금의 산별전환을 매개로 해서 지도부들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운동 전략에 대해 전면적인 논쟁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이러한 전략 논의를 위한 토론 자료를 제출하고 동지들과 토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9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산별 전략논쟁 기획연재]를 싣습니다. (편집자) 1. 산별체제 하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下) 2. 남한에서 연대임금이 가능한가? 3. ‘사회공공성 강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上)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전환 하면서 그 나마 남아 있는 현장권력의 요소들마저도 더욱 약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기업별” 시절의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한물 간 슬로건인가? 산별 교섭을 통한 산업 차원의 정책 개입 및 이와 연동한 경영참가가 노조운동의 본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산별전환 이전 단위사업장 현장 중심의 노조운동은 아직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한 설익은 운동이었던가? 산별전환의 들뜬 와중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대공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낡은 방식의 투쟁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아니, 개량주의 ․ 관료주의 세력들이

양효식

2006.08.02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