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현장신문] 39호 3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분명히 보자!!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을 분명히 보자!! 노무현정권은 출범하면서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규정하였다.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인 김금수, 청와대 노동특보에 김영대를 내정하면서, 현정권의 노동정책이 친민주노총 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친노동자적 활동을 했더라도 ‘신자유주의’ 정권의 색깔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거 시 제출되었던 공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었다.(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케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 임금 등은 장기적 과제로 미뤄지고, 비정규직 양산 배경을 해고를 자유롭게 못하는 문제에서 찾고 있다.) 여전히 경제특구법은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 중심 국가를 부르짖으면서, 2년안에 노사대타협의 구조를 만들 것을 역설하고 있다. 노사대타협은 과연 무엇인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제도개선투쟁으로 확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DJ정권에서 한사코 반대하던 1.5권의 공무원노조의 인정(노동3권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도입(노동비자가 아닌), 직권중재의 축소(철폐가 아닌), 대공장 조합활동의 변화 유도(노동유연성 수용)와 정리해고의 ‘보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통해서 전국적 투쟁 요구를 제도권으로 포섭해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비용과 당근은

[현장신문] 39호 4면] 기획기사

구조조정을 꾀하는 캄코자본의 진실

[현장신문] 39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이라크전쟁을 보면서 떠오른 우리들의 전쟁이야기

[현장신문] 38호 1면] 투쟁의 깃발을 분명하게 들자

투쟁의 깃발을 분명하게 들자 03년이 밝은지 두 달이 넘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시작된 노사교섭은 2월 21일 11차 교섭을 넘어 섰다. 두 달 동안 아웃소싱, 특별 상여금, 단협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피차 시간 끌기도 아닐텐데 결국 그렇게 시간을 죽였다. 그 동안 자본은 끊임없는 아웃소싱의 시도(평택공장에서 불거진 HB-CAR 불법 외주 처리 문제는 그 일면에 불과하다), 단협 개악안 제출과 교섭에서의 뻔뻔함, 현장 감시와 조이기 등 다양하고 일관된 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주고 받기 하자? 자본의 노림수는 분명하고 단순․명쾌하다. 노사간 협상에서 타협은 필수이니까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아닌가? 노사 교섭을 보라 ꡒ조합이 2002년 결산을 예상하고 특별상여금을 요구하듯이 회사도 2003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웃소싱을 노사협의 안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ꡓ(단협교섭 속보 8호) ꡐ오랜만에 참석한 오상수 대표이사는 명분을 달라는 식으로 기어이 자본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사측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안건도 다루자고 했으나, 결국은 아웃소싱을 함께 다루자는 말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ꡑ(단협교섭 속보 10호) 자본은 노동자 앞에서는 타협을 통한 상생의 원칙을

[현장신문] 38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평택 투쟁 끝!! 회사의 도발로 촉발된 평택 조합원들의 법정근로시간 준수 투쟁이 보름째 진행되다 노사합의에 의해 정상으로 돌아섰다. 평택지회의 투쟁 이유는 만도와 거래하는 하청 업체중 ‘서영정밀’이란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조이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8천 5백평 대지에 건평 3천 5백평의 공장을 짓고 수출차종인 HB-CAR 마스터부스터 생산 설비를 갖추었는데 그 대부분의 자금이 만도에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물론 노조와 사전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걸려들어 투쟁에 이른 것이다. 그 동안 평택지회는 ①‘조합과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 외주생산 추진한 것에 대해 본부장은 공개 사과하고, 해당 책임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징계’ ②‘회사는 HB-CAR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 파견된 직원을 즉각 복귀시킨 후 제반사항을 조합과 합의하에 시행’ ③‘HB-CAR사업과 관련하여 자작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인원변동 및 라인운영방안 수립등을 조합에 보고 후 합의’ ④‘회사는 향후 국내외 신개발차종 및 수출차종 수주물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자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방적 외주처리 하지 않는다’란 4개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었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평택지회의

[현장신문] 38호 3면] 금속노조 7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보며

금속노조 7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보며 지난 2월 20일 금속노조 7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7차 임시대의원 대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2003년에 대한 투쟁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2003년 투쟁 방향은 금속노조의 2002년 투쟁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03년 투쟁방향의 주요 내용이 될 기본협약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기본협약의 내용을 부담없는 것으로 가져갈거냐 아니면 현안문제인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의 문제를 기본협약의 내용에 넣고 투쟁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속에서 기본협약은 부담없는 내용으로 만들고 현안문제는 7대 요구에 넣어 투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투쟁방향을 확정하는데 있어 2가지 중요한 지점은 빠져 있었다. 첫째, 기본협약은 산별교섭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후 산별교섭의 상과 금속노조의 현재 조건이 토론된 후에 기본협약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둘째, 금속노조의 현안문제인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금속노조 차원에서 투쟁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맹과 함께하는 16만의 투쟁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내어 투쟁을 통한 조직확대를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2가지 지점의 문제점은 2002년 투쟁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산별교섭에 대한 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에서

[현장신문] 38호 3면] 주장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

[현장신문] 38호 3면] 브이디오, 천막농성 투쟁 후기

브이디오, 천막농성 투쟁 후기 브이디오지회는 지난 8월과 9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유소견자들 중 18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요양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사측에 대한 부담 등으로인해, 부득이 하게 비교적 근속이 짧은, 젊은 조합원들 다수가 투쟁대오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자칫 이런 모습은 근골격질환이 전체의 문제가 아닌 질환자 개인의 문제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근속이 짧은 조합원들이 질환자로 판명되자, 그 질환의 문제가 현장 전체의 노동건강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아울러 조합원 대중 전체의 관심과 동의를 학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과정은, 이후 지회 집행력에 대한 운신의 폭을 크게 위축시키는 상황을 빚게 만들게 되었다. 더불어 이 시기 사측은 관리자들을 총동원, 질환의 심각성을 크게 훼손시키며 노동조합과 현장의 분열을 조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과도 남겼다. 아직까지 적정인원 확보가 미흡한 수준이지만 산재조합원들의 빈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채우게 되었고, 현장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1차로 요양투쟁에 돌입하였던 조합원들 일부가 현장에 복귀한다. 하지만 사측은 일방적인 배치전환과 연장근로 통제 등을 통해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보복행위를 가한다. 이에 질환자들은

[현장신문] 38호 4면] 현장인터뷰

현장인터뷰) ꡐ죽지않고 일할 권리ꡑ 현장에서 시작하는 근골격계 투쟁 이번 현장인터뷰는 현대자동차 현장조직인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손덕헌동지(민투위 노동보건부장)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재 민투위는 현장조직 내에 노동보건부를 두어서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들어 민투위는 근골격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최근에 현대자동차내에서 자체적으로 근골격계 검진에 들어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현대자동차의 근골격계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는 근골격계 실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그 실태가 대중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업장에서 실시되었던 조사결과를 유추해서 10~20%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민투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28.82%가 나왔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았을 때는 정규직이 33%, 비정규직이 18%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97%가 근골격계 직업병에 약하게든 심하게든 시달리고 있는데, 이 심각성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ꡒ남들도 다 그런데ꡓ ꡒ보약 좀 먹어야겠다ꡓ ꡒ운동 좀 해야겠다ꡓ라는 식으로 자기관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이 문제를 직업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이라는 현대자동차의 현실입니다. 2.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노동조합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