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현장신문] 42호 3면] 주장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가자

2003.06.30 0:00

[현장신문] 42호 3면]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지회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사측의 위장도급 형태를 적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불량제품의 자재를 선별하고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는 고된 업무를 맡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잔업, 특근 연장근로까지 모두 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는 고작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늙은 노모까지 모시며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1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지만 도급업체에서 약 30여 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도급업체는 그야말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말 그대로 민사상 계약의 형태일 뿐이다. 해당 노동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현행법상 노동자는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유린당하는 것이다. 현재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 짓는 중요 근거로 사업의 독립성을 들고 있지만 위장 도급일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자체는 더욱 사업주의 입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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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0:00

[현장신문] 제 41호]1면 만만디로 나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자

만만디로 나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자 5월 27일 만도공조 지회에서 4차 중앙교섭이 진행되었다. 80명이 넘는 현장간부들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중앙교섭은 역시나 사측의 무성의로 일관하는 모습에 가슴을 쳐야 했다. 역사적 중앙교섭을 하기로 했다는 기쁨(?)도 잠시, 짜증과 답답함이 뒤엉키는 중앙교섭을 지켜보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심정을 수렴할 때이다. 4월 22일 7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금속노조의 기본협약과 통일요구에 대해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 4월 30일 금속노조 8차 임시 대대에서 열띤 토론 끝에 재석대의원 112명중 반대 18명(16.07%), 찬성 88명(78.57%), 기권 6명(5.36%) 으로 중앙교섭 참여 결정 5월 6일 1차 중앙교섭(민주노총 회의실) : 교섭장소 문제로 3시간 공방을 벌이고, 자본측의 현장분리와 교섭 지연의도가 드러남 5월 13일 2차 중앙교섭(대구 상신브레이크) : 노조 참관인에 대한 시비로 시간 끌기, 통일 요구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 트집잡기로 일관, 자본측의 교섭을 지연시키고, 임단협을 교란시키려는 의도가 다시 드러남 5월 20일 3차 중앙교섭(만도지부) : 사용자 대표 불참 문제를 노조에 책임 전가, 노조쪽 참관인 문제로 딴지걸기, 사용자쪽 의견 통일 못해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5월 27일 4차 중앙교섭(충남 만도공조) : 사용자끼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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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1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경제특구를 저지하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지정 방침이 노동자의 투쟁에 불을 지른 가운데 5월 21일에는 수원역에서 경기도 노동자들의 경제특구 저지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경기도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경제특구 지정의 완전철회를 요구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손학규 도지사의 타도를 외치며 경제특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겪게됨을 경고하였다. 한편 만도 평택지회에서는 이번의 집회에 대의원 5개 구역의 조합원들이 정시퇴근 하여 참여하였고 공동투쟁본부 소속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경제특구 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문막지회 산재자의 이중고를 사측은 아는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할 때는 산재처리가 회사의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부상자에 대해 산재말고 근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겠냐고 회유 및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이에 어떤 조합원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찍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산재치료 후 복직하면 내 일자리가 없거나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1주일 정도 공상처리 하거나,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결정한 조합원들은 다친 곳의 치료와 함께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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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1호 3면] 발레오만도 2003년 단협 투쟁 평가

발레오만도 2003년 단협 투쟁 평가 2월 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23일 조인식을 끝으로 발레오만도 2003년 단협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85일 동안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고 4시간의 부분파업과 5일여의 전면 파업(휴일 포함)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교섭속보 28-1호에는 단체협약의 승리는 ‘집행부만의 승리가 아닌 바로 동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2003년 단체협약 체결에는 성과는 있는 것 같으나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은 허전함이 깃들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하겠다. 상견례부터 조인식까지의 과정과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후 더욱 발전적이고 활발한 현장이 되길 바래본다. 현 지면을 통한 평가는 이후 현장에서 더욱 더 활발한 평가의 기틀이 되길 원하는 바이다. 초기의 교섭은 사측의 개악안에 대한 철회투쟁으로 시작된다. 사측의 개악안은 노동조합 15년의 성과물을 고스란히 내 놓으라는 그야말로 개악안 자체의 28개 조항을 노동조합에 들이밀었다. 3월 25일 7차교섭 이후 확간회의를 통해 잔업, 특근 거부투쟁에 돌입하였다. 2일간의 잔업거부 투쟁으로 사측은 8차 교섭에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였다. 이후 16차 교섭까지 노동조합의 갱신안의 취지설명과 의견개진이 이루어 졌다. 특히 4월 11일 12차 교섭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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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1호 3면] 주장

기회주의 노동운동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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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1호 3면] 과연 외주조치는 고용안정의 범퍼인가?

과연 외주조치는 고용안정의 범퍼인가? 5월 27일자 만도 노경협력팀 노경저널은 ‘원가구조 개선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라면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외주를 추진하기 위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평택 2개 라인(34명), 원주 37개 라인(71명), 익산 8개 라인(29명) 등 총 47개 라인(134명)의 외주 계획을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사측은 외주추진이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에’ ‘고용조정의 일환’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다만, 높은 자작비중으로 회사의 취약한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며 그로인한 ‘해당 작업자의 전배’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주조치는 노사모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다. 즉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며 현재의 높은 노무비율을 외주조치를 통한 원가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입사 당시부터 일했던 라인만큼은 외주가 안된다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고용안정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 고부가가치 아이템에서의 적응을 노력하는 것이 조직인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 소위 ‘대마불사’가 사라지고, 만도도 흑자 부도의 아픔을 겪었다. 부도라는 고통과 평생일터라는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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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1호 4면] 현장인터뷰

새만금 갯벌은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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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1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가정의 달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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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0:00

[현장신문] 제 40호 3면] 주장 –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배격하자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배격하자 최근에 단체협상이 끝난 어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속한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을 몰상식한 사람들로 몰아치고 단체협약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양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자기가 속해있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뒷북만 치고 홍보물의 내용도 노동조합을 물고늘어지기만 하고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일부 활동가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옛날엔 그러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교육을 통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척 실망스러웠으며 교육을 했던 그 대표자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시에 무척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남한에는 수많은 노동조합이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면서 노동자의 세력화를 위해 구속, 수배를 각오하면서 투쟁하고 쟁취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또한 그 속에서 수도 없는 간부들이 배출(!)되고 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87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활동가나 간부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다. 처음의 각오처럼 변함 없이 투쟁하는 모습으로 현장을 지키는 활동가들과 간부들이 있기에 남한의 노동조합은 소멸되지 않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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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