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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폴리스 뉴스] [54호-진단] 빈곤에 따른 경제범죄, 처벌강화로 잡힐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법률에 구멍이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률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판매업자, 중개업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여기에 더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속칭, 대포폰의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연 이 개정안은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현실을 제대로 읽었는가? 개정안은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죄의식”이 없어 대포폰이 공급되니, 처벌 조항을 둬 죄의식을 갖게 하면 대포폰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2013년 <홈리스행동>은 명의범죄 피해 홈리스 100명에 대한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Ⅱ] 좌담: 최저생계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특집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여러 급여들 가운데, 생활비(식비, 의류구입비,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 지난 3년간 생계급여가 꾸준히 인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7년 현재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상당히 현실화”되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상당히 현실화’되었다는 올해의 생계급여 기준액(최대 금액)은 495,879원(1인가구 기준)이다. 월 49만 5천원. 과연 이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홈리스뉴스 편집부는 수급자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현실화’ 운운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듣고자 세 명의 수급자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이제 그 좌담회의 내용을 독자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싣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현재 세 분이 받고 있는 수급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충분한 것일까? 남 아저씨 : 생계비(49만 5천원)하고 주거비(20만원) 합쳐서

[폴리스 뉴스] [54호-세계의 홈리스]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는 홈리스

[폴리스 뉴스] [54호-세계의 홈리스] 감춘다고 없어지지 않는 홈리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매도 먼저 맞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두려워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지요. 홈리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홈리스들은 지금도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거나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결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세계의 홈리스에서는 최근 영국에서 불거진 홈리스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 나온 「홈리스 감소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홈리스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홈리스 수가 2041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리 홈리스의 경우에는 4배 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합니다. 약 20년 뒤에 두 배가 된다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홈리스의 증가가 갑작스럽게 기사에 오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지난 5년 동안 집을 잃은 가구는 그 전에 비해 33%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부와 비정부기구, 민간업체가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회주택의 건설은 97%나 낮아졌으니,

[인권오름]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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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내가 만난 이 아저씨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노숙인 불법 유인, 감금·폭행·강제주사…건보공단 지급액 노린 병원

노숙인 불법 유인, 감금·폭행·강제주사…건보공단 지급액 노린 병원

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지급액을 타낼 목적으로 직접 차량을 동원,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 노숙인들을 불법 유인하여 입원시킨 후, 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2호-홈리스인권 아우성] 필요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2호-홈리스인권 아우성] 필요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만, 원하는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오름]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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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는 사람을 집에 가두어 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집 외의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

[인권오름]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과 죽음 사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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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나는 한 쪽방 주민에게 서명을 부탁했는데 그 쪽방 주민이 적은 글이다.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말하다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말하다

“지속가능한 복지 기저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성장우선주의의 또 다른 표현”

[인권오름] 서울역 사진전 – 서울역, 길의 끝에서 길을 묻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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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 광장에는 쉬는 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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