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메가프로젝트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도리의 문제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도리의 문제다

전남 농어촌에서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풍력·태양광 사업에 맞선 싸움이 이어진다.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박은자 집행위원장에게 물었다. Q.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를 소개해 주세요. 전남에 재생에너지 설치 민원이 발생하면서 2020년에 결성됐어요. 피해지역 22개 시군을 돌아다녔죠. 쓰나미처럼 재생에너지 업자가 들어왔어요. 막진 못했지만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포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늘리고, 막는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Q.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주민조례1’운동이 인상적입니다. 전남 도 조례와 함께 장흥에서도 3개 읍, 5개 면에서 설명회를 열고, 1년여 만에 이격거리를 늘리도록 군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올바른 대응에 대해 주민과 토론했죠. 농어민은 기후위기 피해를 가장 크게 겪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을 이뤄야죠. 근데 정부는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해요. 마을의 작은 변화도 주민과 소통하는데 나라의 법 개정 과정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농어촌의 지속과 주거환경을 지키자는 요구가 비정상인 것처럼 공격받는 것도 잘못됐고요. Q. 메가프로젝트가 특히 농업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9월 10일 전남광주시청 농민대회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여기 사람이

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노동자 공격의 도구가 된 피지컬 AI

AI 기술로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특히 제조업에서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계획 속에 ‘피지컬 AI’에 대한 개발과 도입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에선 현대차 자본이 피지컬 AI의 첨병이다. 현대차 자본은 올해 1월 피지컬 AI 로봇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7일 24시간 사람 없이 가동되는 완전 무인 공장(다크팩토리)’에 대한 전망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현대차 자본이 꿈꾸는 기술 발전의 디스토피아적 목표를 보여준다. 바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체다. 현대차는 이미 자동화를 통한 노동자 대체를 실행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메타플랜트 공장을 가동할 때부터 이전에는 노동자의 손으로 수행하던 공정의 상당수를 자동화했다. 그리고 이제 울산공장에서도 자동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자동화율은 이미 미국 메타플랜트와 유사한 수준이다. 자동화가 진전된 만큼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일자리 규모도 줄어들었다. 기존 공장도 자동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중이다.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화율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 문제는 노동조합의 대응이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2027년 9월 시작되는 기존 공장의 재건축 기간에 정규직 3,000명을 배치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

“이것은 가뭄이 아니라 약탈이다!” AI 폭주에 맞선 세계의 투쟁

“이것은 가뭄이 아니라 약탈이다!” AI 폭주에 맞선 세계의 투쟁

한국에는 11월 중간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의 저항이 알려졌지만, 그보다 앞서 남미에서 시작된 투쟁도 주목해야 한다. 2023년 구글 데이터센터 건설로 74년 만의 가뭄을 겪던 우루과이 주민들은 식수 부족에 맞서 북반구 빅테크의 ‘약탈’을 비판하며 “마실 물이 이윤보다 우선”을 외쳐 축소를 이끌었다. 칠레에서도 투쟁 끝에 구글이 냉각용 지하수 사용을 포기했다. 아일랜드에서도 아마존의 노동착취·조세회피·환경파괴를 엮은 투쟁이 벌어진다. 지역사회·기후정의운동·노동조합이 힘을 합친 결과다.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 없다”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 없다”

기업은 자체 발전소를 짓고 전력구매계약(PPA)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쓰고 남은 전기를 외부에 팔겠다는 거예요. 일부 재생에너지에 허용된 PPA를 LNG 발전소까지 확대하면 기업은 손해 없이 민영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PA 확대에 반대합니다.전기는 생활필수품이잖아요. 기업이 전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 반대합니다. 누구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 그게 전기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 아닐까요.

참세상,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 오픈

참세상,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 오픈

〈참세상〉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과 기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추적하는 창간특집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를 열었다. 특별페이지는 카드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벌어질 일들’, 데이터센터 투쟁지도, 투자관계도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지도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국의 데이터센터 반대투쟁을 모은 지도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집회·소송 등 대응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선택하면 규모와 추진 주체, 연결된 기업·기관과 재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반도체·피지컬 AI 사업의 확정 부지와 예정지, 권역별 계획을 구분해 표시한다.

나는 29년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나는 29년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나는 29년 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58년 역사의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 기업입니다. 8,500명 사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66명입니다. 회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전자기기 반입을 막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잔업과 휴일근무, 휴가 사용도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