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분들이 농사짓던 땅을 보상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 해도, 주변 땅값이 이미 올라있으니까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또 갈아엎어졌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일대(섬강살리기 13공구)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일이 환경단체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수개월동안 불법공사가 버젓이 진행됐다.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전공사 현황 및 사전공사 사유서’를 분석한 결과 대전 유등천에서 4대강 불법공사가 3개월 동안이나 자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분들이 농사짓던 땅을 보상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 해도, 주변 땅값이 이미 올라있으니까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118조원 부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조직력과 자금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개의 반대 사업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다. 4개 확대 사업은 수질 개선사업, 홍수 방어와 강변 지류지 조성 사업, 하천 환경 정리, 노화된 제방 보완이다.

국정감사(국감)가 중반부를 지났다. 정부정책 공과를 따지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은 빠질 수 없는 사안.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 이슈를 요약해 싣는다.

경기도가 유기농민들에게 주기로 한 대체부지의 절반이 농사를 짓기 힘든 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차라리 4대강 사업 선봉장으로 개명해라\”$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보’가 학술상 정의로 ‘댐’에 속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국토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보’가 아닌 16개 ‘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실시한 총 521km 길이의 낙동강 구간 환경영향평가를 딱 37일 만에 진행해 주마간산 평가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