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정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환경부와 국토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가세해 4대강 사업을 둔 정국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수문훼손, 수질관리 왜곡평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보에서 또다시 파이핑 현상이 발견돼 4대강 보의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합천보 우안에 조성한 공원 아래로 파이핑 현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언급되지 않았다
준공 4개월 된 구미보에서 물이 새고 있다. 구미보의 콘크리트 기둥과 철제 수문 사이의 틈에서는 2개월 전부터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될 정도의 물이 새고 있다. 부실공사 논란과 더불어 철거의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올여름 발생한 최악의 녹조현상에 대한 정부 공식 해명과 달리, 정부가 내부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 두 차례나 대규모 단수사태를 겪은 구미시에서 태풍 산바 이후 또다시 단수 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나왔다. 제출된 조사 보고서 곳곳에서 ‘청와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분 만에 정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받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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