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한-미 노동자·농민·소비자 다 죽인다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모두 한미 FTA로 자국에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한미 노동자 농민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양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모두 심각한 생존의 위기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5.18 17:04

한-EU FTA 민주당 묵인 속 통과, “야권연합 액세서리”

민주당 묵인으로 비준안이 통과되자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권 정책연합을 정권 재탈환계획의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한 것 뿐”이라며 “특히 정책연합을 깼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선거 이후에 어떤 합의를 지킬 계획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5.05 10:55

$한EU FTA 경제효과, 글쎄?…\”세금수입 5천억원 감소\”$

한EU FTA 경제효과, 글쎄?…\”세금수입 5천억원 감소\”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결과 매년 세수입이 약5천억원 감소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문 번역 오류의 문제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우용해 기자

2011.04.13 10:06

한-EU FTA 50대 검증과제 발표

한미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 50대 검증 과제를 발표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4.11 17:22

[인권오름]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인도-EU　FTA 협상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왜 인도와 유럽의 FTA에 한국 환자들과 활동가들이 눈길을 모으는 것일까?

송미옥

2011.03.08 14:2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이런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한방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인도-EU FTA다. 3월에 체결 예정인 인도-EU FTA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대립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번 FTA에 유럽식 자료독점권을 비롯하여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다 포함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료독점권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세계의 약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약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제네릭의 생산을 막고 비싼 약값을 받으려 한다. 자료독점권은 인도처럼 특허요건이 엄격한 나라에서 특허가 없는 약에조차 독점을 획득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인도에서는 글리벡 외에도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 \'비레드\' 등이 특허가 거절되었고, 제네릭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허가 거절된 약들에 자료독점권이 주어진다면 자료독점 기간동안 제네릭 판매,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 말은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3.02 19:27

“한미FTA가 무상의료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최근 복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무상의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와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1.01.21 16:3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 초국적 자본을 위한 새로운 헌법?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논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규제가 기업 소유권의 침해이며 굳이 규제를 가하려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국식 소유권 개념의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막을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적 비약에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11.12 15:59

[3신] 본대회 후 남영역까지 행진…산발적 충돌

오후3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본대회 행사가 이어서 열렸다. 6천여명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일본에서 G20 반대 투쟁에 연대하러 왔다.

사회

공동취재팀

2010.11.11 16:05

한-미 노총, “한미FTA, 정부끼리 합의해도 비준막을 것”

특히 연간 판매대수 1천대 미만의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던 한국 정부는, 결국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간 판매대수 3천대 이하의 미국산 자동차들은 2015년부터 적용될 연비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경제

윤지연 기자

2010.11.1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