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은 경찰은 국가 존재이유에 항상 주도권을 가지는 인권과 상응하는 법에 종속되는 정책적인 행위자로서 요구된다고 새롭게 기록했다. 또한 구금이 위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금중 처우의 종류와 방식, 특히 비디오감시, 포박, 전화통화 보장 지연이나 금지는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미흡한 안전성 검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지향성 음향장비, 일명 ‘음향대포’의 도입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국가 재정 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형 경쟁자본주의에서, 국가 주도적 케인즈주의로,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역사적 쇠퇴 경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열릴 G20 서울정상회의가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원주민 권리 옹호 활동가 야로슬라프 아빌라(Jaroslava Avila)는 최근 9월 29일 밤 사회단체 \"모두를 위한 의료\"가 조직한 행사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십여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체포됐다. 그녀의 혐의는 G20 반대 음모였다.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11일(목)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계획을 저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G20 항의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공기업 선진화에 맞선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등의 요구를 결합해 정부를 쩔쩔매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80여 개 단체가 참가한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해서 G20에 맞서는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 첫 자리가 10월 1일 경호특별법 발효에 맞춰 종로 보신각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인권 탄압 G20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이다.
11월 11일 ~ 12일 동안 서울에서 G20이 개최된다. 말 그대로 쥐20, 즉 MB를 닮은 전 세계 20개 국가가 모여 세계 경제를 논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 쥐20에는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G20은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짜여진 틀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한마음으로 금리를 낮췄다. 서로 돈도 꿔주고 보증도 서줬지만, 속시원히 경제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명 ‘음향대포’라는 지향성 음향장비를 진압 장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목적 발사기 사용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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