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GM대우 비정규직 대량 해고, 원청이 책임져야”

“GM대우 비정규직 대량 해고, 원청이 책임져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된 것과 관련,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박한 구조조정, GM대우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임박한 구조조정, GM대우 비정규직과 연대해야

지난 주 GM대우 부평공장의 용역하청업체인 대일실업과 지아이텍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9월말부터 GM대우 원청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였고, 동시에 봄부터 사측의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하며 휴직 중이던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추석 맞이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

추석 맞이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노동조합들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에 나섰다.

“비정규직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

“비정규직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

검찰은 4개월이 지난 7월 28일 7명을 정식기소했고 21명에 대해 벌금기소를 했다. 법원은 황호인 부지회장을 포함해 9명에게 300만원, 12명에게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려진 벌금은 총 5,100만원이다.

노동부, \”29·1일 금속파업 자동차 3사 동참 어려울 것\”

노동부, \”29·1일 금속파업 자동차 3사 동참 어려울 것\”

노동부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9, 1일로 예고한 \'쌍용차 지원 금속노조 연대파업\'에 현대, 기아, GM대우 자동차 3사가 동참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위기 전가 반대’ 를 넘어서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위기 전가 반대’ 를 넘어서야 한다

IMF 이후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가계급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임금삭감, 복지축소,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위기 전가 반대’를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총고용 보장’ 등의 요구로 변화하며 지금도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구호가 되고 있다.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가계급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맞는 구호이다. 하지만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와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수세적으로 만들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은 한 공장의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에도 제대로 참여해본 적이 없다. 분명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가에게 있고, 이 경제위기는 누구보다도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책임이 저들에게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위기 전가 반대’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한 공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한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에게 경영권이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통제와 국유화를 요구하자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기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세계 자본주의 상징, GM의 몰락 지난 6월 1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공장이자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GM이 파산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였던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불과 한달만의 일이다. 스웨덴의 사브, 독일의 오펠, 영국의 복스홀, 한국의 GM대우 등 전세계 자동차회사를 먹어삼키며 덩치를 키워왔던 GM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GM은 미국의 파산제도 중 하나인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최대 3개월의 파산보호 기간에 14개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폐쇄하고 2만명을 추가 감원하며, 영업망도 50%정도를 줄일 것으로 발표했다. 4개의 우량 브랜드를 중심으로 새로 탄생할 ‘뉴GM’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 5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약 60%의 최대 지분을 갖는 사실상의 국유기업이 된다고 한다. 당일 오바마 정권은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되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파산보호신청으로 회생한 기업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쉽지 않은 과정임을 예고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GM은 왜 무너졌는가? GM의 파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임단투도 중요하고, 총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GM대우 노동자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GM대우 노동자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6월 1일 GM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미정부는 우량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묶어 ‘뉴GM(굿GM)’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장들은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관심사였던 GM대우는 일단 ‘뉴GM’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GM대우 구조조정 6월 1일 오바마 정권은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고, 6월 2일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GM대우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규직은 인력감축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GM은 새롭게 되살아 날 것이며, ‘뉴GM’에 편입된 GM대우도 특별한 구조조정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GM은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의 파산보호 기간에 14개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폐쇄하고 2만명을 추가 감원하며, 영업망도 50%정도를 줄일 것이라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연간 900만대에 달했던 자동차 생산도 500만대 정도로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GM대우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마치 GM대우 공장 내에는 구조조정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산업은행에서 쌍용차·GM대우 국유화를 외치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산업은행에서 쌍용차·GM대우 국유화를 외치다

해방연대는 지난 5월2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일환으로 쌍용차·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와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황으로 인해 자본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요구는 한 명의 해고도 없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 대주주 지분 소각을 전제하는 증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와 GM대우를 소유해 이들 회사를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차·GM대우 즉시 국유화하라!” “사회적통제, 노동자통제 즉각 도입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이 구호들을 반복해서 외쳤다. 이 요구들에 담긴 문제의식에 대해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은 자본가와 정부가 했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GM은 파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사를 헐값으로 넘긴 게 정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쌍용차가 좋아지나? 고통분담하면 살아나나? 민간자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게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벼랑 끝의 GM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30일,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두 회사가 낸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고, 미 정부는 GM에게 향후 60일 내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GM의 새 최고경영자도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에 대한 추가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GM대우의 위기도 더 커지고 있다. GM대우의 금융권 차입금은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인 작년 9월, 4780억에서 올해 1월, 1조 4058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2월에 정부 등에 1조원을 또 요청한 상태이다.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GM대우는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감축,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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