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에 반박했다. 코레일은 정부쪽의 ‘낮은 운용효율성과 높은 영업적자로 민영화’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강도를 입증했다.
28, 29일 이틀간 한만희 국토부 1차관, 김희국 2차관이 각종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 백성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의 공공성 포기, 철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일보가 <고속철도, 코레일 독점 깨져야 승객 편해진다> 28일자 사설을 통해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부분 민영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읽힌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코레일(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레일(허준영 사장)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 철도노조가 집계한 KTX사고만 11번. 지난 2월 6일 부산출발 서울행 KTX열차의 배터리 고장으로 대체 열차가 투입됐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사고가 발행하는 등 2월에만 7번의 사고 및 고장이 발견됐다.
지난 11일 승객 149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KTX산천 열차 탈선 원인으로 철도 시설, 전기 유지 보수 업무의 외주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해 위탁협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의 업무지시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직접 KTX승무원들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나는 현장을 돌면서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릴 도와줄 사람도, 조직도 없습니다. 도망 갈 데도 없습니다. 노조 민주화 이후 야금야금 뺏겨온 현장 상황을 조합원들이 더 잘 알지 않는가. 내가 깃발 들고 앞서겠다. 절대 내가 먼저 내려오지 않겠다. 함께 싸우자
엉터리 합의서에 서명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서울역 농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 농성에는 서울차량 지부만 참여하고 있을 뿐 철도노조 8개 지방본부, 전국 140여 개 지부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극소수 활동가들이 이 승산없는 천막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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